공공조달법에 ‘장애인 접근권’ 명문화…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확대 나선다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장애인기업 ‘죠이프린라이프’를 방문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공공조달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점자도서출판 업체, 제조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공조달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 시장 참여 등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등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장애인 기업은 생산 주체를 넘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 수요자이자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 주체로 일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교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공공조달 시장이 연간 225조원 규모에 이르는 거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기업은 여전히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차관은 “신인도 가점의 실효성 등 공공구매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등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조달을 가격 경쟁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조달정책과를 중심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현장 중심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