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포스트] 코레일 한문희號 ‘힘빠진 개혁’… ‘빚주행’에 경영리스크 현실화

매년 4천억씩 붙는 빚... 민영화 재점화

운임현실화 앞서 구조개혁 선행돼야

작년 KTX 탈선 등 안전사고 증가세

[smartPC사랑=박봉균 기자] 공기업 코레일 개혁을 위한 한문희 사장 1년의 궤적이 전면적인 수술을 공언해 온 것에 비하면 힘이 많이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만경영을 벗고 흑자전환을 포함한 개혁은 거의 모든 역대 CEO가 출범 초기에 내걸었던 경영 슬로건이었다. 코레일 특성상 ‘방만’ ‘비효율’ ‘중복’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흑자를 낼 것으로 봤던 코레일이 올해 6조원 이상의 부채를 더 짊어질 전망이다.

회사 안팎에서 서울9호선과 SRT 등 민간 기업과의 수익 경쟁에서도 밀리는 대목은 경영 한계로 읽힌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이 CEO 중도 퇴진 등 개혁 드라이브에도 불구, 여전히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영화 대상으로도 거론되는 지점이다.

△갈수록 적자주행... 운임인상이 답?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조준 한 것이 매년 4000억씩 늘어나는 코레일 부채 규모다.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레일이 2024~2028년 재무계획상 올해 부채는 21조2998억원이다. 4년 전(2020~2024년) 예측보다 6조5184억원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부채는 전년보다 4249억원 늘어난 20조4654억원, 영업손실은 4415억원을 기록했다. 나가는 돈도 이자 비용(3721억원)에다 전력비용(최근 10년간 5683억원)까지 눈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실)

코레일의 암울한 경영 성적표를 두고 사측은 장기간 동결된 철도요금 현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문희 사장의 취임일성도 “철도운임 인상”이었다. 물론 개선사항은 맞지만 개혁의 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운임 인상 뒤에, 산적한 코레일 내부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비효율은 지속될 것이란 정치권의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코레일은 전통적으로 자동화와 무인화 등 혁신이 더디다”면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인력조정이나 비용절감 등을 꾀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영진의 무능, 정책적 미숙, 노조와의 갈등까지 더해진 복합적 적폐란 질타이다.

현재 코레일은 여전히 도보로 시설을 점검하고, 눈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서울9호선이나 SRT는 차량의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를 전문성 있는 외부에 맡기면서 비용 누수를 줄이고, 내부 역량은 서비스 향상에 집중시키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구조개혁 없는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안전사고도 늘었다… 끊이지 않는 철도사고

한문희 사장이 흑자기조 외에 강조한 대목은 ‘무결점 안전’이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최우선 경영 방침으로 '안전'을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23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1% 줄었지만, 사상자와 운행 장애는 각각 5.6%, 25.0% 증가했다.(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지난해 코레일 소관 철도사고는 6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해 한 사장의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승객 안전과 직결된 탈선 사고도 증가세다. 2019년 5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5건, 2023년 2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18일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 처럼 탈선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해액도 지난해 8억25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적자 늪’에 사고 증가로 한문희 사징이 내건 '철도 흑자·안전 경영' 기조 도 빛이 바래지고 있다.

△직원들 기강해이도 국감 도마

직원들이 성형수술을 하거나 가사 등 개인사를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까지 질타하고 나섰다. 뱡가 사유로 제출한 라식, 눈매 교정술, 가사 정리 등은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코레일은 임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레일이 형사 처벌 대상인 근무 중 음주 사례도 '자체 징계'로 마무리 하는 등 조직 내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가 도적적 해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2022~2024년 )간 코레일의 병가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가 사유로는 라식, 라섹 등 시력 교정술이 164건, 눈매 교정술 18건, 가사 정리 50건 등이었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은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 교정 목적으로 라식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 정리 또한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코레일의 취업규칙 제25조는 업무상 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된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어 라식, 성형수술은 병가로 허가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임직원 관리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R, 국가철도공단 등은 병가를 연간 누계로 6일 초과 시 증빙서류(진단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7일 이상 병가를 연속 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병가 악용 백태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코레일은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만 근무 중 음주를 한 8명의 직원을 적발했지만 자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올해 3월에는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 선임급 직원은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총 12회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같이 술을 마신 직원들은 정직, 견책 등을 받았다. 4월에는 역무실 야간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역무원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체 징계를 받았을 뿐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철도종사자가 업무 중 술을 마시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은 철도 종사자의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사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제도 개선 문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체 징계 무마 등 공사에 만연한 기강해이 등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레일의 내부 기강 해이 문제는 한문희 사장이 취임한 2023년 극에 다다른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 사장이 취임한 2023년 근무지 이탈, 조기 퇴근 등 업무태만, 음주 등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임직원 19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처분 건수로 전년과 비교하면 약 30%(2022년 148건) 증가한 수치다. 전임인 나희승 사장의 재임 기간 징계처분 현황은 2022년 148건, 2021년 126건이었다. 전전대인 손병석 사장이 재임할 당시 내려진 징계는 2020년 103건, 2019년 154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과 직무가 비슷한 한국철도공단, SR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더 두드러진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한국철도공단 임직원이 받은 징계 처분 건수는 41건에 그쳤다. SR의 경우 4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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