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추진하는 공공조달개혁이 국가경제와 조달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정을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 조달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 곳곳에 접목시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과 관련해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로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 맞추고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우선 조달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백 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달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2026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달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 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기존 수준의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청장은 “이번 조달개혁인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개혁인 만큼 공공조달을 통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재력이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α로 확대하는 한편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하고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AI Transformation)를 선도할 계획이다. 공공AX는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I를 접목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다.
백 청장은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안전·방역물자 등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조달개혁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세밀하게 살펴서 조달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