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은혜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文 정부 국토부 공모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文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의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된 해당 설계 공모대전은 2023년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수서역세권 A3블록)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되며 취소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의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투표제+채점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20조(평가)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으나 文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또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위반), N(정보없음), E(기타)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특히 1회와 2회 공모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대전을 운영해온 국토부는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지침을 재개정했다.

재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지침을 바꿔 버린 셈이다.

심사위원의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 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계획했는가’ 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정보없음) 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文 정부 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대전을 폐지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文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