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EU, 트럼프 관세 부과 시 美빅테크 보복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역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당국자 2명은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사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한 당국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ACI라고 설명했다.

ACI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없던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EU 및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맞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해당 국가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발효 당시 EU 당국자들이 이를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선택지가 광범위해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EU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덴마크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ACI 발동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서비스나 지식재산권 분야로 분쟁을 확대하는 것은 꺼릴 수 있다고 한 당국자는 지적했다.

EU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나선다.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 상품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저가 불법·유해 상품 유입 통로로 지목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주간회의에서 세관 부문과 관련해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 당국자는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액수는 각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별도로 정해둔 참고값은 없다고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2유로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 약 46억개가 EU로 유입됐다. 하루 1200만개꼴이다. 이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다수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