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尹 탄핵심판 지연 우려 해소되나…대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

대법원은 28일 관보를 통해 공판 절차 갱신시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144조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공포했다. 지금까진 판사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부 변경시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 요구할 경우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판정에서 재생해야 했다. 이같은 녹음 파일 재생이 재판 지연 꼼수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이 나서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즉시 시행되는 해당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향후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 파일 중 중요 부분만 재생하거나, 녹취서만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사자가 녹취서와 녹음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경우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다.

이날 규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인사로 교체됐다.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요구할 경우 재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공포된 개정규칙으로 갱신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갱신 절차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재판부 변경에 따른 선고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재판부가 변경되고, 앞선 변론 과정의 녹음 파일을 듣는 갱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 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날 개정규칙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갱신 절차에 따른 선고 지연 가능성이 일부 해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