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의원에 대한 반박 글들이 올라왔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카톡 검열까지 과유불급이며 혹세무민"이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제 일반인들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며, 제정신이 아닌 망동"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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