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7F443W_1.jpg" /></figure>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중단에 이어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경북 영주(풍기)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 주민 반대에 준공 시점이 결국 2년 연기됐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기 수요 급증에 국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송전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전력망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안을 보면 경북 영주시 17만 345㎡ 일대에 154㎸ 철탑 29기를 세우는 풍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완료 시점이 당초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미뤄졌다. 2008년 첫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논의를 시작했으나 “토지 소유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풍기읍 주민들의 반발에 착공이 늦어진 것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143개월에서 167개월로 늘어났다. 154㎸ 송전선로 건설의 표준 공기는 약 78개월이다.경북 양북 송전선로 용량을 2배로 확충하는 사업 역시 내년 6월에서 2030년 12월 준공으로 조정됐다. 2030년이 목표인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췄지만 제때 선로 건설이 되지 않을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망 구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6/c2c4bbcb-4ff1-4dcf-86cb-3787a880c25c.jpg" /></figure>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전 구간(덕정~수원)을 오가는 열차를 운행하려던 계획이 실시협약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C노선 개통 뒤 의정부에서 수원을 가려면 직통열차가 없는 탓에 한차례 갈아타야만 한다.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GTX-C 노선 열차운행 계획’에 따르면 C노선 열차는 ▶덕정~정부과천청사(일 62회) ▶덕정~상록수(일 18회) ▶창동~수원(일 84회) 등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운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노선의 양 끝인 덕정과 수원을 한 번에 연결하는 열차는 없고, 환승을 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환승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덕정에서 수원까지 62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현재 일부 구간이 개통했거나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GTX-A·B·C 3개 노선 가운데 시점과 종점을 잇는 직통열차 운행계획이 없는 건 C노선이 유일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6/5c22186a-650a-4aed-966a-f5b7bfddc3ec.jpg" /></figure>하지만 덕정~수원 간 직통열차는 애초 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운행계획에 들어 있었다. 또 예타에 이은 기본계획 수립 때도 해당 방안이 포함됐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입찰 때 제출한 운행 관련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이러한 덕정~수원 간 직통열차 계획이 아예 사라진 건 정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지난해 하반기에 맺은 실시협약에서다. 직통 열차를 없애고, 운행 구간을 3개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서정관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전 구간을 이용할 수요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한 데다 A·B노선과 달리 C노선은 국철 1호선·4호선 등 기존 전철과 같이 쓰는 선로가 많은 탓에 이들 열차 운행에도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통열차 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현대건설 관계자도 “전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열차운행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6/4f87da30-114b-4de6-a593-8d1940eedb1b.jpg" /></figure>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 측이 변경된 운행계획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자리한 의정부를 바로 잇는 열차가 없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염태영 의원은 “당초 공개된 것과 달리 운영계획이 바뀐 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수원과 의정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열차가 없는 것도 승객 편의와 상징성 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정거장은 14개다. 이 중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새로 건설될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 예정이다.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경부선, 경원선) 또는 4호선(과천선, 안산선)과 선로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2028년 말 개통 목표로 지난 1월 착공식을 가졌으며, 예상 총 사업비는 4조 6084억원이다.또 운정~동탄을 잇는 A노선은 지난 3월 말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올해 말 운정~서울역 구간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석에서 송도를 연결하는 B노선은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졌으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div>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전 구간(덕정~수원)을 오가는 열차를 운행하려던 계획이 실시협약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C노선 개통 뒤 의정부에서 수원을 가려면 직통열차가 없는 탓에 한차례 갈아타야만 한다.

[단독] GTX-C, 수원에서 의정부 가려면 직통 없어져 환승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1/12/20230112000128_0700.jpg" /></figure>건설사들이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을 설치한 뒤 '하자보수' 요구에는 작업을 미루거나 방치하고 있다. 철도시설이 설치‧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탓에 발주권한이 없는 코레일의 하자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698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661건(38.9%)은 보수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중 436건은 보수요청을 받고도 1년 넘게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3년 넘게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달했다. 원래 시공사는 시공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시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총 68건을 기록한 현대건설이었다. 이외에 건설사들 상당수가 하자보수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에코플랜트(25건) ▲포스코이앤씨(22건)등 공사실적이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하자보수 미완료에서도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견사들도 예외는 없었다. 코오롱글로벌(23건)을 비롯해 ▲계룡건설산업(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20건) ▲두산건설(19건) 등이 하자보수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늑장 하자보수작업의 주요 배경으로 철도시설의 발주와 유지보수 이원화구조를 꼽는다. 철도시설은 처음 설치‧건설할 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를 맡는다. 설치된 이후엔 코레일로 소관기관이 바뀌어 유지‧보수를 도맡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돈 안 되는' 코레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해결책으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코레일 내 철도유지보수 관련 인력은 약 7000명으로 국가철도공단 1800여명의 3.8배에 달한다. 국가철도공단이 유지‧보수업무를 흡수하게 되면 인사와 노조운영 등 다방면에서 기존 조직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이미 공기업 중 가장 거대한 조직인 코레일에 국가철도공단을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선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해당사자 모두의 반발만 산 채 무산됐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이나 제3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되다가 폐기수순을 밟았다. 전문가들은 시설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직 코레일 고위 임원은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 후 업무를 이관하고 나면 유지보수에 대해 미온적이고, 시공사들도 발주처인 철도공단 눈치만 볼 뿐 코레일에는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하자보수가 미뤄질 경우 코레일에서 벌점을 주고, 입찰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div>

건설사들이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을 설치한 뒤 '하자보수' 요구에는 작업을 미루거나 방치하고 있다. 철도시설이 설치‧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탓에 발주권한이 없는 코레일의 하자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건설사들 철도시설 하자보수 나 몰라라···발주·운영구조 탓?

<div>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동해 가스전 사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7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경쟁 요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가스전)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천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가"라고 지적했다.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송 의원은 "'맞춤형 분석 결과'를 받기 위해 세계적인 탐사기업들을 배제하고 액트지오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닌가"라며 "액트지오 사와 국내외 자문단이 텍사스대 등의 인맥으로 얽혀 검증에 대한 신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동해 가스전 사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산업위 국감서 與野 '이견'

<div>7일 산업부 국감 열려…동해 가스전 예타 공방야당, 동해 가스전 5000억 넘어 예타 필요 주장[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올해 하는 의무 시추 외에 다음 시추는 조광권을 완전히 새로 설정하고 가는 것이라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며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김성환 의원은 "공공기관 예타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계속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해 심해 가스전은 총 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03/2406032107160991.jpg" /></figure>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며 "의무 시추 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조광권을 완전히 새로 설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성환 의원은 "결국 총 사업비 50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아니냐"며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안덕근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비슷한 국가사업들은 모든 게 다 묶이게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석유공사가 권한을 갖는 의무 시추는 올해 들어가는 것이고,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ang@newspim.com</div>

7일 산업부 국감 열려…동해 가스전 예타 공방. 야당, 동해 가스전 5000억 넘어 예타 필요 주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올해 하는 의무 시추 외에 다음 시추는 조광권을 완전히 새로 설정하고 가는 것이라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며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감] 야당 '동해 가스전' 예타 회피 맹공…안덕근장산업부 장관 "법적으로 다른 사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17/news-p.v1.20230517.c54aea5a4e254a2994b77a24e10b1845_P1.jpg" />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반대에 밀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보다는 통신업계의 눈치를 더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마이데이터 업계 등에 따르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통신업계 반발에 부딪쳐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됐다.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다. 쉽게 말해, 이용자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약정과 위약금 정보, 상품 결합 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상품을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전송대상정보에서 핵심정보가 빠진 배경엔 이동통신 3사의 완강한 자세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킥오프 회의에서 80여개 데이터 항목을 전송대상정보(안)에 올려놓는 등 열어 놓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공모 안내서엔 15개 데이터 항목만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송대상정보의 개별 항목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그 결과 통신 3사 모두 위약금과 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를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경 태도만 재차 확인했다.마이데이터 업계는 현재 선도서비스 사업에서 제시한 전송대상정보론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약정정보 등을 통해 더 나은 플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송대상정보를 놓고 보면 대동소이해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한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신 분야는 2400여만명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을 제외한 채 무선통신만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반쪽짜리”라면서 “선도서비스 공모 안내서에 제시된 통신 전송대상정보가 확정되면 상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어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통신업 전송대상정보와 이번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다”며 “전분야 마이데이터 취지가 시작하기 전부터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반대에 밀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보다는 통신업계의 눈치를 더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

<div>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섬 원전이 재가동된다. 1979년 3월 당시 냉각수 공급 시스템에 생긴 문제로 2호기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고, 건물 내 방사능 수치는 정상 수치의 1000배 가까이 올랐다.아픈 과거에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이유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09604.jpg" /></figure>미국 원자력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인공지능(AI) 가동 등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의 상업용 운전을 2028년 재개한다고 밝혔다. MS는 20년간 전력 공급 독점 계약을 맺었다.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선 스리마일 섬 발전시설에 16억달러(약 2조1000억원)가 투자된다.◆원전에 주목하는 지구촌원전 확대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지난 8월 스위스는 올해 말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201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확정한 국가다.이탈리아 또한 지난 7월 10년 내 가동을 목표로 하는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원전이 전체 전력의 11% 이상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역시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1990년 이후 마지막 원전 가동이 멈췄다.프랑스는 탈원전 계획을 뒤집었다. 2018년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프랑스는 3년 뒤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스웨덴 또한 지난해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재래식 원전과 다수의 SMR전을 건설하겠다고 전했다.이유는 다양하다.스위스의 경우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거세지자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 에너지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원전을 꼽은 프랑스는 지난달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 3호기를 가동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전체 원자력발전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국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09630.jpg" /></figure>◆AI 열풍에 원전 인기 ↑AI 거물들도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3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무탄소 전력원을 확대하겠다”며 “원전에서 조달한 전력을 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슨 황 엔비디아 CEO 또한 지난달 28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매우 훌륭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에너지의 가용성과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AI 기업들이 원전을 필요로하는 이유는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서다. 엔비디아의 경우 AI 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만 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다.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3분의 1 정도가 테크 기업들과 전력 공급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1986년 체르노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반감을 키운 세계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하는 AI 열풍에 ‘원전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다.정치가 기후에 답하는 그 날까지 씁니다, 기후가 정치에게.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섬 원전이 재가동된다. 1979년 3월 당시 냉각수 공급 시스템에 생긴 문제로 2호기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고, 건물 내 방사능 수치는 정상 수치의 1000배 가까이 올랐다.

‘원전 르네상스’ 시작되나… 세계가 脫 ‘탈원전’하는 이유 [기후가 정치에게]

<div>정부가 전력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규정의 이행률이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ESS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공공기관도 5곳에 불과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S 설치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 281곳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곳은 68곳(2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나머지 213곳은 ESS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추후 ESS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관도 5곳에 불과했다.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 시스템으로,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몰리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특히 ESS는 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부족한 발전 전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하게 취급된다.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천㎾(킬로와트) 이상인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의무 대상은 지난해 8월 계약전력 1천㎾ 이상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2천㎾ 이상 건축물 사용 기관으로 축소됐다. 설치 공간 부재 등의 이유로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은 제외한 것이다.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청사에 ESS 설치를 완료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이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14곳으로 많았다.한국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서울시설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과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지자체, 서울교육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교육기관 등도 ESS 설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충청지방우정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등 5개 기관은 ESS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 기상청, 소방청, 법무부, 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18곳은 현재 ESS 시설도,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전력 부하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전력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규정의 이행률이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 설치 의무' 이행 공공기관 24.2% 불과

<div>윤 대통령, 임기 내 화력발전 40%대 감축 목표작년 말 화력발전 58%…"목표 제자리걸음" 비판안덕근 "최대한 줄이면서 탄소중립 방법 찾을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석탄발전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일본·호주·튀르키예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550659.jpg" /></figure>그러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려면 먼저 발전을 줄여야 하고, 이 중 석탄발전 중단이 그나마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옵션이라는 점 때문에 중단 요구가 높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석탄발전소는 설계수명을 마치는 대로 다 끝나게 돼 있다"며 "각 국가들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줄여나가고 있다.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일단은 저희가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을 기존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석탄발전은 31%, 가스발전은 26%로 합하면 여전히 58%에 달한다"며 "불과 2년 전에 약속한 내용인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캐물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윤 대통령, 임기 내 화력발전 40%대 감축 목표. 작년 말 화력발전 58%…"목표 제자리걸음" 비판. 안덕근 "최대한 줄이면서 탄소중립 방법 찾을 것"

[국감] '탈석탄' 지연 우려…尹정부 임기 내 화력발전 40% 감축 목표 '제자리'

<div>11차 전기본에 SMR 1기 건설 포함…안전성 우려안덕근 "안전성에 중점 두고 개발…만전 기할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본에 담긴 SMR 1기 건설 안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번 전기본 정부안은 유난히 원전과 SMR 중심의 계획이 두드러진다. 정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 구성원들이 편향적으로 실무안을 작성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 근거로 총괄위 핵심 인사들 중 압도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 경력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원자력학회 회장이었고, 최근에 보면 SMR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25/2202251608587230.jpg" /></figure>이어 그는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SMR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실행해야 한다. 실증·상용로를 겸해 바로 건설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SMR은 지금 설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 수준의 기술인 데다 안전·환경 실증이 전혀 안 돼 있는데도 굉장히 앞서나가는 흐름이 있는 듯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SMR 실증로와 상용로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SMR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호기 자체를 실증로 겸 상용화되는 것들로 출시하고 있다"며 "루마니아의 경우 현재 미국 노형으로 최초로 건설에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시공을 맡아서 참여하는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601484.jpg" /></figure>rang@newspim.com</div>

11차 전기본에 SMR 1기 건설 포함…안전성 우려. 안덕근 "안전성에 중점 두고 개발…만전 기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감] 전력수급기본계획 담긴 'SMR 1기 건설' 실증 부재…"설계 수준이라 위험성 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중단에 이어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경북 영주(풍기)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 주민 반대에 준공 시점이 결국 2년 연기됐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기 수요 급증에 국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송전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전력망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첨단산업 전력공백…송전선로 또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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