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도마'

17일 수자원공사 등 11곳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감사반장은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

국감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1곳이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된 주민지원금 42억원이 부실집행됐다. 환노위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강화 대책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댐 운영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지원금은 303억원이었다.

한국환경공단 감사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참여 업체 6곳이 설치비용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 6곳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및 서류위조가 적발돼 5곳은 검찰에 송치됐고 1곳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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