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1099615579_156df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을 정리해 회원에 배포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 ~ 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로 나눠 정리했다.세무사회가 정리해 배포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176835964_8c070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서적이 발간돼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와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로 전편에 이어 회원들의 실무에 적용하기 안성맞춤인 회원 친화적인 형식과 콘텐츠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의 줄임말인 ‘알쓸신세’를 제목으로 하여 차별화된 실무지식을 담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해당 서적은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지난해 추계세미나 주제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을 편집하여 책으로 펴낸 살아있는 지식의 결정판이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의 서문에 따르면 “이번에 출판한 서적은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보는 참고서이자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기획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 “세무사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며, 신고 후 파생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을 줄여주고 나아가 차별화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지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서적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심사에 올라온 실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면세세무'는 공급시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영세율, 면세 등의 순서로 회원 역량과 전문성을 길러줄 내용들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설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적의 후반부에는 각종 서식 및 양식을 수록하고 있어 회원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가 자랑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는 ‘회원들이 사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서적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한다’를 모토로, 그동안 세법과 기본실무서만 발간해온 출판 분야 혁신을 위해 컨설팅 요령과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지식을 총망라한 50권의 시리즈 발간물”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 동영상 제작과 서적 발간으로 교육·출판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 역시 전편과 마찬가지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 또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를 활용한 교육 동영상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와 동영상 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서적이 발간돼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 발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87998_1452250_m_1.jpeg" /></figure>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만 한정된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와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이번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앞으로 패널티수수료 같은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부과를 제한한다.또한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해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PF 수수료 관련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이번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금감원 내 기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만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된다

<div>매년 1월이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피해 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다른 하나의 과세기간이다. 말하자면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익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면 된다. 말하자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이고,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해가 바뀌는 1월 25일까지다.대부분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세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하고 있다. 세무 대리를 위임했더라도 사업체 대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과 과세체계에 대해 이해한다면 사업을 운영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첫 번째 칼럼으로 증빙과 과세체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은 과세일 경우 세금계산서(면세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행위(매출, 수입 발생)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상황에 적합하게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행위를 받는 때(매입, 지출 발생)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적합하게 발급받아야 한다.법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방도 적법하게 수취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매입세액이 되는, 이중 검증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증빙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간혹 부가가치세법의 신고 기간에 신고를 세무 대리하는 과정에서 종종 납세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평을 듣지만, 이처럼 관련 증빙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세 이해한다.소득세(사업소득)는 매출에서 경비와 인건비를 차감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분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정의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116/p1065610811157917_862_thum.jpg" /></figure>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건비의 차감 여부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납부세액이 존재할 수 있지만, 소득세에서는 종업원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의 영향으로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116/p1065610811157917_561_thum.jpg" /></figure>위의 예시처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서 소득세에 순손실이 나는 형태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116/p1065610811157917_937_thum.jpg" /></figure>소득세(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소득세(사업소득)의 매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과 소득세의 경비는 정(+)방향으로 비례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보다 소득세의 매출과 경비가 크다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현금매출에 대한 누락과 같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소득세의 경비에 가공(架空)의 경비, 가사 경비, 영업 외 경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과 소득세(사업소득)에서의 경비에 대한 부인(否認)이 발생하여 소득세의 추징과 사회보험료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세무 대리인이 세무신고를 할 때 모든 증빙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래처명, 사업체 상황 등에 따라 경비를 분류해서 세무신고를 수행한다. 사업체 대표가 해당 증빙에 관해 어떤 용도로 수령했는지 등 사업용 계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 대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의 위험 요소는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조해용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매년 1월이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피해 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다른 하나의 과세기간이다. 말하자면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 칼럼]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본 상식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1346537_0a149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적선사가 보유한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의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해 기준선박 쪽에 상대적으로 과세상 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아래표와 같이 기준선박의 30%로 설정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7815197_a4c792.png" /></figure>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세법개정 시행령] 국내 해운사 보호…용선의 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130%로 설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5/news-p.v1.20250115.e0f7988eea34490cb2fa66f05b86502b_P1.png" />채권추심회사들이 연이어 고객관리업무(CRM)를 부수업무로 추가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행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연말부터 채권추심업체의 신규 부수업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신용정보, SGI신용정보, SM신용정보, IBK신용정보, A&D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등이 지난해말까지 연이어 고객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채권추심업종에서 고객관리업무는 흔히 콜센터를 중심으로 연체고객에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하는 행위 등을 폭넓게 의미한다. 그간 채권추심업체는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추심 및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과도한 추심 제한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관련 업무를 별도의 신고 사항으로 구분해 취급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에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체에게도 CRM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신고”라고 설명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법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부수업무 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권추심업체는 물론 대부업체의 조직 확보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권추심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개별 업체가 마련한 채권추심 내부기준에 따라 추심이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채권추심회사들이 연이어 고객관리업무(CRM)를 부수업무로 추가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행보다.

CRM업무 부수업무 추가하는 채권추심업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48176334_0b356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시설 임차료 및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바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도 적용받는다.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에 대해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K-테크 패스 소지자(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선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K-테크 패스를 받으려면 글로벌 상위 100대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총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시설 임차료 및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법개정 시행령]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R&D 세액공제 적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689414278_57b48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무래도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689416527_b79cfb.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통지해야"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적용대상에 ‘부상 당한 자·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1.jpeg" /></figure>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한다.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한다.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한다.정정훈 기재부 ㅅ제실장은 “지난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와 관련된 제도들을 최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를 공모·사모펀드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사전제출에서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으로 개선한다.수입물품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 내 일괄 가격신고 가능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해 개선하기로 했다.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도 명확화한다. 앞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10~20%의 누진률과 20억원의 한도를 10%의 단일률로, 10억원 한도로 낮춘다.금융정보 제공도 금융기관별 2000만원, 1000만원에서 계좌별로 30만원, 10만원으로 정비한다. 한도는 동일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2.jpeg" /></figure>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를 유예한다.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자를 추가한다.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정 실장은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부상자 등은 국세청에 신청해 최대 2년간 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불행한 사고의 경우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액 체납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급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3.png" /></figure></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 절차 개선 [세법시행령]

<div>오는 23일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입찰 실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표시 외평채)의 1월 발행일정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일정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감안해 23일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013215230.jpg" /></figure>이달 원화표시 외평채는 1년물로 발행예정액은 8000억원이다.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일시‧방식 등은 입찰일 3일 전까지 공고할 계획이다.plum@newspim.com</div>

오는 23일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입찰 실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표시 외평채)의 1월 발행일정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 원화표시 외평채 23일 발행…1년물 8000억 규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을 정리해 회원에 배포했다.

세무사회, 2024년 세법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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