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판만 남았다…헌재의 시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을 배신해 놓고도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며 직무 복귀까지 운운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며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 본 국회 유린 사실마저 부인했다.

‘부정 선거’와 ‘중국 개입설’ 등 음모론을 내세워 계엄을 정당화하려고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후진술을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향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봤다”며 오히려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과 지지 세력을 향해 승복을 당부하는 발언을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마저도 외면했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모든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졌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마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며 민주주의의 퇴행은 물론 폭력적인 법원 난입 사태 등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또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격 추락과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그동안의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근거는 차고도 넘쳤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정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헌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