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두산, 주주 환원에 맞는 합병 수정 기대”…상법 개정엔 신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 합병과 관련해 질의하자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궁금해 했고 금감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권신고서를) 반려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의 ‘합병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나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 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 측은 회사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등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두산 합병 등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두산 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는데 이렇다 저렇다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검토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원장은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하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