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09571689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06gdlee@newspim.com</div>

<div>복지부, 6일 의사집단행동 회의 개최 "의료계, 무조건 백지화 타당하지 않아""의료개혁 논의 참여해 대안 제시달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박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095756754_w.jpg" /></figure>이어 박 차관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며 "혹여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단언했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를 향해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 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sdk1991@newspim.com</div>

"의료계, 무조건 백지화 타당하지 않아" "의료개혁 논의 참여해 대안 제시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수업 방해 행위, 원칙따라 엄정 대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7/fd1c7e4f-fede-4f11-b611-af9db127bcad.jpg" /></figure>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 의원회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총리,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 [뉴시스]</div>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 의원회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총리,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 [뉴시스]

[사진] 의대정원 논의 마친 이주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1113709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비상계엄 등 현안질의 실시

<div>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의료사고 시 '충분한 설명' 법제화비의료진 감정위원 확대로 공정성↑'국민옴부즈만'…조정 절차 투명성↑[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화…설명 중 '유감' 표현, 재판 불이익↓의료사고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특히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불신 등이 생겨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과오 소송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 의료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86.7일이 걸리는 반면, 사망 등 중상해 분쟁조정 성공률은 55.7%로 절반에 불과해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0854585862.jpg" /></figure>특위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일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채택에서 제한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유감 표명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의료사고 소통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운영된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을 통해 월평균 소송 건수는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줄었다.◆ 환자대변인제 신설, 입증부담↓…국민옴부즈만 도입해 조정 절차 투명성↑특위는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 환자대변인제, 감정 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조정·감정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본인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특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 발생 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0854584170.jpg" /></figure>아울러 감정 절차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성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도록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을 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복수·교차 감정을 위한 의료인 감정위원도 현행 1명에서 2~3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정 위원들의 경우 감정 교육과 인증제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조정 합리화를 위해선 조정 협의 기회도 확대한다. 특위는 현행 1회로 제한된 조정 협의 기회를 늘리고 조정 준비 기일도 신설해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조정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정에 불복해 재감정할 수 있는 체계도 신설한다.의료사고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옴부즈만(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 옴부즈만은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정 조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대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0854586703.jpg" /></figure>복지부 관계자는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충분한 위로와 트라우마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자 대변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감정에 대한 신뢰성과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부, 의료사고 '환자대변인' 신설…본인·가족 입증 부담 낮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d473d34d-535f-429e-9209-9f3aacd5429f.jpg" /></figure>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진료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내에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여부를 자문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이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의료계 숙원이었던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경감에 대한 정부의 초안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정부의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그간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안전망 개선안을 마련해왔다.의료계에선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은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선택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료진 7명이 사건 발생 5년만인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의료계는 "사법 불안으로 의료진이 고위험·고난도 수술을 기피하게 됐다"고 설명한다.이날 공개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은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과 의료진이 형사소송 걱정 없이 소신껏 진료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43809f0d-f97d-4067-b0af-3e7487372889.jpg" /></figure>검·경이 사건 접수 30일 내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는 최대 150일 안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의료진 행위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또 해당 행위가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과 같은 명백한 중대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그 뒤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선 기소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선 소환조사가 서면조사로 대체될 수 있다.특히 환자가 의료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도 폭넓게 인정한다. 사망사고도 환자 측과 합의가 있다면 불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유족 전원이 동의해야 인정하도록 했다.또 필수의료 사망사고에선 사고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사망사고에서 합의 시 의료진을 불기소하는 방안은 의료계와 환자 간 이견이 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공개된 정부 방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게 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급 기준 약 33%에 그친다.또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 등도 만들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사건이 신속 처리돼 수사 장기화를 막고, 의사·환자 양측의 고통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진료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내에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여부를 자문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사망에 '반의사불벌' 추진…150일내 중과실 판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c6966f34-a4e7-490f-a321-07226d26a817.jpg" /></figure>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린다.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연다.회의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 의대 학장들은 물론 총장들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힘을 싣자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이 부총리와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고위 인사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다”며 “총장단까지 3058명을 제안한 만큼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어 “최 권한대행도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와 복지부의 현안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div>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연다.

당정대 긴급회동…‘내년도 정원 3058명’ 대학총장 요구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06gdlee@newspim.com.

모두발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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