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73_838300_3513.jpg" /></figure>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3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충권, 고동진,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태호, 박준태, 신성범, 이만희, 이인선,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6EW82B_1.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김미애,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BQ2RP_1.jpg" /></figure>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 의원이 제안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서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추가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퇴직연금 개편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인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의 다각화가 돼야 한다”며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을 언급했다.한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div>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고갈 막아야”

<div>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교훈, 민주당 규제 추진김남근 "버스회사·프랜차이즈 인수 등 규제 입법 4월 발의"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연구용역, 국민경제 차원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입법 추진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열고 사모펀드의 특정 민생분야 진출을 규제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부터 관련 입법을 발의하면서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1250843.jpg" /></figure>김남근 의원은 "대표적으로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여러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보조금이 사모펀드의 배당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제제 분야는 프랜차이즈로 꼽았다. 김 의원은 "영세 상인들이 많은 프랜차이즈에 사모펀드들이 진출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단기적 수익창출을 위해 사모펀드가 무리한 입점을 해 수익성을 낮추고, 점주들에게 고가의 강매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 외에도 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일부 분야의 사모펀드 진출을 제재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버스 분야 진출을 막는 법안을 이르면 4월에 발의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조속히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같은 당 소속 민병덕 의원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본 후, 사모펀드를 제한하는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민 의원은 "연기금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을 망가뜨리는 행태를 지켜볼 수는 없다"라며 "연기금을 통한 제재로 사모펀드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역시 사모펀드의 일부 행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순기능 또한 존재하는 만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만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외국 제도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 제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은 당초 규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인식됐었는데 민생기업이나 국민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라며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dedanhi@newspim.com</div>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교훈, 민주당 규제 추진. 김남근 "버스회사·프랜차이즈 인수 등 규제 입법 4월 발의"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연구용역, 국민경제 차원 검토"

민주당, 사모펀드 '버스·유통 등 민생 분야' M&A 막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6MWGXH_1.jpg" /></figure>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16대 국회)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장 12인 중 10인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요 근거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의원의 입법 목적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與 국회의장 당적복귀 금지법 발의…임기 후 무소속 유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024_839509_747.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올라오는 상황을 피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10분 기준 1,53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ED40ABD1006F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LYZEP7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쓸 건가"

<div>한화 주가 3년간 2~3만원대에서 최근 4~5만원대 고가증권가 "투자 통한 사업 확장 긍정적...경영진 능력 재평가 받아야"[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화그룹이 3.6조원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추진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을 것이란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증여라는 '정공법'을 택했음에도 논란이 여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한화그룹의 증여와 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다.한화측은 그러나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 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일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화측은 "유럽 방산 블록화,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 주가 3년간 2~3만원대에서 최근 4~5만원대 고가1일 한화그룹 및 증권가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화 그룹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승계를 빗대 "자본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썼다.그러면서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본시장 일각에서 나온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한화 기업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이 대표가 거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1/2504010953156690.jpg" /></figure>그러나 시장 일각과 이 대표의 의심과는 반대로 ㈜한화의 주가는 최근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지난 달 10일 5만2300원을 기록했다.그 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8년만이다. 지난 달 31일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한화그룹 관계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화 지분을 증여를 했으면 2만원대에서 했겠지 4만원대에서 하겠냐"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증권가 "투자 통한 사업 확장 긍정적...경영진 능력 재평가 받아야"증권가에선 이번 김승연 회장의 ㈜한화 지분 증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의 (한화에어로) 주가 상승은 전세계 지정학적 위협 증가와 한화에어로의 무기 라인업 수출 증가 영향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전세계는 치열한 무기 획득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를 통한 사업 확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외 2014년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고 사업을 성장시킨 경영진의 능력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증여 결정은 그룹의 승계와 관련 어떠한 변칙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tack@newspim.com</div>

한화 주가 3년간 2~3만원대에서 최근 4~5만원대 고가. 증권가 "투자 통한 사업 확장 긍정적...경영진 능력 재평가 받아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화그룹이 3.6조원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추진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을 것이란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증여라는 '정공법'을 택했음에도 논란이 여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한화그룹의 증여와 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다.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 절감?"...한화 "억측·오해...투자 실기는 도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3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충권 등 13인 "배우자에게 받는 상속세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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