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교훈, 민주당 규제 추진
김남근 "버스회사·프랜차이즈 인수 등 규제 입법 4월 발의"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연구용역, 국민경제 차원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입법 추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열고 사모펀드의 특정 민생분야 진출을 규제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부터 관련 입법을 발의하면서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대표적으로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여러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보조금이 사모펀드의 배당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제 분야는 프랜차이즈로 꼽았다. 김 의원은 "영세 상인들이 많은 프랜차이즈에 사모펀드들이 진출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단기적 수익창출을 위해 사모펀드가 무리한 입점을 해 수익성을 낮추고, 점주들에게 고가의 강매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일부 분야의 사모펀드 진출을 제재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버스 분야 진출을 막는 법안을 이르면 4월에 발의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조속히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당 소속 민병덕 의원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본 후, 사모펀드를 제한하는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민 의원은 "연기금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을 망가뜨리는 행태를 지켜볼 수는 없다"라며 "연기금을 통한 제재로 사모펀드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모펀드의 일부 행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순기능 또한 존재하는 만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만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외국 제도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 제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은 당초 규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인식됐었는데 민생기업이나 국민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라며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