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마약 밀수 전담 인력 부족”

국감서 대책 마련 지적

“지방 공항 검사 시스템 부실

CBAM 대한 안내·지원 필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밀수 적발이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가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9건으로 급증했다”며 “그런데도 전담 인력이 없고 부정 무역 사범 담당 부서가 해당 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구공항에서 반복적으로 대마 밀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비교해 지방 공항의 검사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국 방콕발 항공편에서 두 차례 대마가 적발된 사례를 거론하며 “태국발 항공편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울산·경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유럽연합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치밀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6년부터 유럽연합에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모르는 기업이 많다”고 우려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부로 들어오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2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50.2%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포항 포스코 등 대구·경북에도 대상 기업이 많을 텐데 관련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