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전세보증금 보호 예산 전액 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HUG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 예산 편성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 6000억원의 출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 따르면 UHG 출자 예산은 올해 7000억원에 이어 2025년에는 8100억원이 계획돼 있다. 당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던 출자 예산 81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 없어진 것이다.

HUG는 자본 확충을 위해 금리 3% 후반~4% 초반의 신종자본증권을 10~11월 중 5000억원 이상 발행할 계획이며 이에 이자 비용만 매년 200억원이 드는 것은 물론,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0억원이 더 추가된다.

윤종오 의원은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HUG에 부담을 떠넘겼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하고, 해당 예산 복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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