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38% 더 받는 ‘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시니어케어 사업 확대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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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톤틴연금을 내년 초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보험산업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자에게 적립액의 70%만 지급하고, 조기 해지자에게도 환급금을 일반 상품보다 적게 주는 대신 남은 재원으로 생존자의 연금을 38% 증액하는 구조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으로는 타 보험사로의 강제 계약 이전이나 가교보험사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124만 명의 가입자가 있어 청산이나 파산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2003년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여러 손보사로 계약을 강제 이전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다.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에 불과해 추가 매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금융위원회가 기존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38% 늘어나는 ‘한국형 톤틴 연금’을 내년 초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톤틴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자에게 적립액의 70%만 지급하고, 해지자에게도 환급금을 적게 지급해 남은 재원으로 생존자 연금을 더 주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사들의 요양·헬스케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 모색

매각이 물 건너간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으로 다른 보험사로의 강제 계약 이전과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이 떠오르는 중이다. 금융 당국은 2003년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여러 손보사로 계약을 강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업체들에 총 238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계약 이전 규제를 완화한 것도 MG손보 사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 대체투자 상품 확대

한국투자증권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월지급식 사모펀드를 설정했다. 미국 비상장 중견기업 사모대출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선순위로 투자해 위험을 낮추는 구조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글로벌·월지급’ 전략은 제2의 월급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지난해 월지급형 펀드 판매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은 2029년 약 378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연금액이 기존 상품보다 38% 늘어나는 한국형 톤틴 연금을 내년 초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톤틴 연금은 가입자의 조기 사망이나 중도 해지 없이 연금 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받는 금액이 커지는 연금보험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헬스케어, 시니어 푸드 제조 및 유통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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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 무산 MG손보 ‘강제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립안’ 부상

- 핵심 요약: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으로 다른 보험사로의 강제 계약 이전과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M&A 형태로 매각이 이뤄지려면 최소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 가입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3. 한투, 블랙록과 대체투자 펀드…‘글로벌·월지급’ 라인업 강화

-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월지급식 대체투자 펀드를 출시한다. 해당 펀드는 미국 비상장 중견기업 사모대출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됐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주력하는 ‘글로벌·월지급’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토허제發 가계대출 급증에 지역별 ‘핀셋관리’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지역별로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같은 주요 부동산 거래 지역은 대출 동향을 주간 단위로 점검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될 경우 토허제 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5. 비트코인 선 그은 한은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같은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IMF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 가상자산 범죄수익 몰수한 檢…매각기준 없어 ‘시장 충격’ 우려

- 핵심 요약: 검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데도 매각 기준은 없어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 현재는 몰수 판결 확정 후 즉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량 거래로 인한 가격 변동과 손실(슬리피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처분 시 가격 급락·국고 환수액 변동성을 줄이려면 TWAP(시간 가중 평균 가격) 방식 등 분할 매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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