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2021754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국감장 모니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관련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div>

<div>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문다혜 음주운전·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상황 질의 예상 악성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점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 상황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문씨는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의 피해는 경미하지만,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경찰은 사고 직후 파출소에서 문 씨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환 조사 일정을 문씨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jpg" /></figure>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성착취물 유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와 국제 공조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며,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를 놓고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외에도 교제 폭력, 가정 폭력, 악성 사기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실태 점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와 경남 하동군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내놓은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계획안'에 대한 진행 상황들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지난 7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력 효율적인 재배치와 성과 보상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또 지역 관서 근무 감독 관리 체계 개편 계획도 내놓았는데, 2시간 이상 순찰차 정차 시 112 시스템 폴맵(경찰 내부망 지도)에 사유를 입력하고,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2시간마다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이를 놓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현장 경찰들은 "과도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krawjp@newspim.com</div>

문다혜 음주운전·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상황 질의 예상. 악성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점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경찰청 국감…문다혜 음주운전·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 예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227468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국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306586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pim.com.

국정감사 답변하는 김명수 의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20448115_w.jpg" /></figure>[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국정감사 증인 선서하는 최상목 부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20441354_w.jpg" /></figure>[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rcv.YNA.20241010.PYH2024101008040001300_P1.webp" /></figure>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10일 이색 복장으로 나타난 국회의원들이 눈길을 끌었다.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활용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시선 잡기보다 정책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급식실 노동자 복장으로 등장했다. 조리사 상의와 모자, 앞치마와 함께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했다. 국회 직원이 정 의원을 외부인으로 오해해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정 의원이 “저는 의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진보당 비정규직 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노트북에 ‘6명이 100인분 만든 흑백요리사, 1인당 214명까지 감당하는 급식 조리실무사’가 쓰인 손팻말을 부착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대상 질의에서 서울·경기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1인당 급식 인원이 타 지역보다 높아 과로에 시달리는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rcv.YNA.20241010.PYH2024101006770001300_P1.webp" /></figure>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한복을 입고 나왔다. 그는 “전통 한복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다”며 “지적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인상을 남겨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통 한복 착용자만 고궁 입장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우리 전통가치가 무엇인지 원형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고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전통 한복과 거리가 있는 한복까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 청장은 “퓨전 한복은 외국인들이 전통 한복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면서도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들어 “(혜택 제외보다는) 전통 한복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원들이 국감장에 이색 복장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감에 개량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이동섭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태권도 도복을 입고 나타났다.일부에서는 이런 방식이 정책질의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퍼포먼스도 좋지만 국감은 미디어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정책 감사와 비전 제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10일 이색 복장으로 나타난 국회의원들이 눈길을 끌었다.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활용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시선 잡기보다 정책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장에 한복·급식실 노동자 복장···시선 잡기 경쟁

<div>국민적 관심 끌어내려는 의도…“정치 희화화” 지적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되는 위생복과 앞치마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정 의원은 전날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식사 100인분을 준비했다는 ‘급식 대가’ 이미영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급식실의 1인당 급식 인원의 적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복장을 하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 한복을 입고 나와 국가유산청장에게 한복 착용자의 고궁 입장료 면제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전처럼 이색 소품을 활용한 ‘흥행’ 경쟁을 벌어지고 있다.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배추와 날달걀 두 개를 놓고 “얼마에 산 것 같나”, “어떤 게 1등급인지 맞혀보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다그쳤다.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매물로 올린 사실을 공개한 뒤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유명인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를,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의원들이 국감에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는 배경에는 질의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적 관심도 끌어내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선 의원들이 질의 내용의 깊이를 더하는 것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과거 습성에 젖어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은 오히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적 관심 끌어내려는 의도…“정치 희화화” 지적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되는 위생복과 앞치마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색 의상·각종 소품에 유명인 소환…올해 국감도 '흥행' 경쟁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국감장 모니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관련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경찰청 국정감사...'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여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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