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 2024 영상] 최광희 세종 고문 “AI 규제와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적 균형점 찾아야”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위험,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타당한 규제 체계 마련 필요”

국내 최대 인공지능 보안 컨퍼런스인 AIS 2024가 지난 11월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는 공공, 금융, 기업 보안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보안의 최신 동향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광희 고문은 '글로벌 AI 규제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국내외 AI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 글로벌 AI 규제의 동향: EU, 미국, 중국 사례 분석

최광희 고문은 강연에서 먼저 주요 국가들의 AI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살펴보면, EU는 AI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4단계(최소/무위험, 제한적 위험, 고위험, 수인불가 위험)로 분류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인간 감독, 안전성 테스트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AI 기술의 긍정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허위 정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AI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며, 주요 AI 관련 법안은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규제를 지향한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규제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새로운 AI 기술과 이슈에 대해 단편적인 규제를 적용하며,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국내 AI 정책 및 입법 현황: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

최 고문은 이어 국내 AI 규제와 정책 수립 동향을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AI 산업 육성과 고위험 영역에 대한 사후 규제를 결합한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 고문은 "법안 초기 단계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수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AI 법안은 EU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편으로,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 혁신과 규제의 균형

최광희 고문은 강연 말미에 글로벌 AI 규제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타당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AI 규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 허용∙후 조치' 원칙을 기반으로 규제 샌드박스나 세이프하버와 같은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 혁신과 산업 진흥을 동시에 도모하며,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S 2024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관련 규제와 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광희 고문의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글로벌 AI 규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AI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국내외 AI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강연영상을 참고하면 되고 강연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