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27일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우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다.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다.
프린스 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