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세 가지 일정을 소화하며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오전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엔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찾아 스물아홉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뒤, 제주대병원 응급실과 암 병동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하며 정치권은 종일 들썩였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금투세 폐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을 공포하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 강조한 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 순방 성과 등을 언급하며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제주도로 이동해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민생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해서 임기 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하나를 지정하라. (시간이) 2025년과 2026년이 있다”며 “필요한 의료 시설이나 의료 장비는 확충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신항과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선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정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제주대 병원 응급실과 암 병동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2번째 의료기관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