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장 불안 제거해야”
불법공매도 전수 점검 개정안 공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주 제2공항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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