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업권의 실질 리스크를 감안해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검사시 양 기관은 PF 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며 위기 상황 발생시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자본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능력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PF 대출 부실원인 및 내부통제 취약 사례 및 부실정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파해 신속히 보완하고 아울러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 PF 정리를 가속화하고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도 개선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축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되고 신규 PF사업장에 유동성이 공급돼 부동산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이 촉진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