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30/rcv.YNA.20250630.PYH2025063009060001300_P1.jpg"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인사청문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한다.이와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린다.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1/news-p.v1.20250711.4a65617c8be44eecbb49e6eb367ff973_P1.webp" /></figur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에 “전혀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 이후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임명권자(이재명 대통령)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div>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에 “전혀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문진석 “이진숙 전혀 문제 없어…강선우 청문회 지켜봐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016493914666_1.jpg?20250710165359"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복지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단 여야는 증인 채택에 관해 각 당 간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 업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혈액 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 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보건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주식 보유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농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농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이전 땅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다.또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관련 의혹 제기에 관해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께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div>

국회 복지위, 정은경 인사청문회 18일 '확정'…증인 이견에 국힘 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O4ZXUC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한미 통상·안보 협상의 카드로 올릴지에 대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금 정부 공약 속에도 들어 있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적정 조건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할 전작권 전환을 ‘패키지딜’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

[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1/2GVB4RUMIJ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 내는 것과 관련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규개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12·3 비상계엄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법 미비,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대 특검에 요청 드린다. 윤석열·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며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 내는 것과 관련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병기 “규개위, 폭염 속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인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1/2GVB4MX7G9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 입법안이 급증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당 검토 시간이 1~2분에 그치는 등 과잉 입법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국회 개회일은 46일로 연간 처리되는 법안 수 2200건을 감안하면 회당 평균 처리되는 법안이 47.8건이다. 일본(2.1건), 미국(1.4건), 독일(1.2건), 영국(0.2건) 등 주요국은 본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법안 1~2건이 통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본회의 때마다 처리되는 법안이 수십 건이다 보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8일 본회의는 법률안 29건이 상정됐는데 회의가 열리기 27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돼 1건당 검토 시간이 1분에 못 미쳤다. 지난해 9월 26일은 2시간 47분 전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법률안 83건을 상정해 건당 검토시간이 2분 정도였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의원 입법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의원 입법안 수는 19대 국회 1만 6729건에서 20대 국회 2만 3047건, 21대 국회 2만 5027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2대 국회도 출범 1년 2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 건수가 1만 1146건에 이른다. 일평균 법안 발의 수가 약 27건으로 20대(16건), 21대(17건)를 크게 넘는 수준인 만큼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 입법은 검토 절차가 간소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도 없다. 정부 입법은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회 제출까지 5~7개월이 소요되는데 의원 입법은 모두 생략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마저 필요 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달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최근 1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독립이사 전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3%룰 적용 등은 갑작스럽게 추가됐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입법이 지속될수록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며 “무턱대고 입법부터 한 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 입법안이 급증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당 검토 시간이 1~2분에 그치는 등 과잉 입법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법안 한 건당 1분 검토…'졸속 입법'이 혼란 키운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0/news-p.v1.20250626.302f2fac35d14c2981115c43d535840f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1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라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강 후보자가 5년간 40여명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집에서 강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게 버리라 했다고 한다. 집 변기가 고장이 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 한다”고 ‘갑질’ 의혹을 언급했다.그는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데 갑질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하고 의원 자격도 없다”며 “국민의힘 제시한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하나가 갑질 전력이다. 강 후보자는 지금 즉각 갑질 의혹 해명해보라”고 말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는 강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임 부처”라며 “갑질 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즉시 보좌진들의 울분에 똑바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이 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 51명 임용하고 46명 면직했다고 한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보좌진을 갈아치운 것”이라며 “이쯤 되면 을을 지킨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천 권한대행은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 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 여가부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갑질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는 강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은 전 보좌진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div>

국민의힘이 1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라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개혁신당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 사퇴 촉구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4d825cd08c70904cfe327acc72f62d0470cb7c2b.JPG"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그런데 현행법은 정작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경선 이후 최종 후보로 추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당헌‧당규에 따라 치러진 경선의 결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당원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이후,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려는 시도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를 해당 선거구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권향엽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이 경선 불복 방지를 위한 입법이었다면, ‘한덕수 방지법’은 경선 우회 공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며 “이인제 방지법이 상식적이라면 한덕수 방지법도 상식”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당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당내경선이 ‘희생번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권향엽 의원 , ‘ 한덕수 방지법 ’ 대표 발의

<div>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민주주의 제대로 회복하는 것, 시대의 요구”<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10/.cache/512/202507105800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재구속,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당한 역사를 위해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음은 김건희 구속, 대통령격노설 외압 의혹 규명”이라며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내란 동조·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 “정치검찰과 윤석열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이 기간 동안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민주주의 제대로 회복하는 것, 시대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속보] 강득구 “윤석열 재구속, 다음은 김건희...정치검찰 반성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1/28f0ce3a-1aed-408a-8269-747f8fb0611d.jpg" /></figure>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절차에 착수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사면하는 '기준사면'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기준사면 검토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 후보자들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가 선정한 건의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이번 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내년 12월까지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더라도,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받은 형량은 불균형적이고 과도했다”며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조 전 장관의 포함 여부는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div>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절차에 착수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절차 착수…조국 포함 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신상 비공개·정책 검증 공개'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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