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용 둔화, 이민정책 탓…급격한 침체 가능성 작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 둔화의 주된 원인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노동 공급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급격한 고용 침체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 가까이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작년 한 해 월평균 16만 8000명 늘었으나 올해 1분기 중 증가 규모가 11만1000명으로 둔화했고 5~8월 중에는 2만 7000명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고용 감소의 45%가량은 추세적 이민 감소와 이민제한 정책으로 나타난 노동공급 축소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일자리가 없어 고용지표가 나빠졌다기 보다는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때 추세적인 이민 감소(31%)를 제외하고 △이민 제한(22%) △관세(40%) △연방 공무원 감축(DOGE·8%) 등 정책 요인으로 전체 고용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 따지면 순이민 감소로 1~7월 경제활동인구가 약 38만 명 줄었다. 이 중 20만 명은 자연 감소분이고 나머지 18만 명이 정책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업과 사업지원서비스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관세 시행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영업이익 축소로 채용 수요도 줄었다. 관세 노출 상위 25% 산업에서는 정책 시행 5개월 후 고용 규모가 1.8% 축소됐다. 한은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정책 강도가 세지면서 고용에 미친 영향도 당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DOGE에 따라 공무원 수가 지난해 300만 명에서 올해 2월부터는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 8월에는 292만 명까지 축소됐다. 이런 추세적 흐름을 감안할 때 올해 7월까지 약 9만 3000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기업들의 고용 흡수 여력은 다소 줄었지만 노동시장 전체는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고용둔화가 상당 부분 노동 공급 축소에 기인하면서 실업률 등 노동시장 수급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노동수요 둔화와 함께 미국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그 폭은 0.3%포인트(1월 4.0%→8월 4.3%)에 불과했다.

한은은 “이민 감소로 노동 공급도 줄면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고용 증가 규모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미국의 고용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한은은 “6개월 후 현재 대비 고용이 역성장할 위험은 2.3%, 실업률이 5% 이상으로 높아질 확률은 1.5%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국 노동시장에서 공급의 경우 그간의 급격한 감소세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며 “최근의 빠른 고용 위축이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경제 성장세 약화가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