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116_794308_1116.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언어재활사 1,2급 국가고시에 원격 대학 자격 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고 말했다.이로써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1,67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038_794201_248.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렬 정권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명태균 관련 대통령 육성 파일 공개와 해결되지 못하는 김건희 리스크는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고 호소했다.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소환제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5시20분 기준 10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렬 정권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통령 임기 단축 위한 헌법개정해야"

<div>30일 시행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의 응시 자격 보장 공동 촉구[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와 대구사이버대(총장 이근용)가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오는 30일 시행될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23237270.jpg" /></figure>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원격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행 법적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시험에 합격해 언어재활사로 활동 중인 22~23년 졸업생들이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졸업생 및 재학생 모두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두 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유예를 요구하며, 대법원 판결이 11월 30일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들은 원격대학이 가진 교육의 장점을 통해 생업과 가정을 가진 이들이 학업과 직업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경로임에도, 현 판결이 이러한 성취를 부정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언어재활사 부족 문제로 언어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유연한 대책을 호소했다.특히 이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시험 시행계획의 변경 고지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국시원의 응시 자격 제한은 2022년의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비추어, 이미 재학 중인 이들에게 응시 자격 유예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겠다고 답변한 만큼, 원격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23518940.jpg" /></figure>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와 재학생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div>

30일 시행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의 응시 자격 보장 공동 촉구.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와 대구사이버대(총장 이근용)가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오는 30일 시행될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원광디지털대·대구사이버대 "2급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자격 보장해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직업 군인이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60922908_w.jpg" /></figure>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병합됐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군인사법'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군인도 공무원과 같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아울러 개정안엔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이 가족을 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군의 임무 수행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직업 군인이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가사휴직 확대'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유용원 "가정생활 양립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D2XOFY_1.png" /></figure>이라크 의회가 여성의 법적 결혼 허용 연령을 9세로 대폭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최근 보수 성향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이른바 ‘188호법’으로 알려진 가족법 개정안의 통과를 준비 중이다.1959년 제정된 188호법은 종교와 무관하게 결혼, 이혼, 양육 등 가족 문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법안으로 당시 중동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현재 이라크는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여성이 결혼할 때 아버지 등 남성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 관련 사안 전반을 현행 법체계가 아닌 이슬람 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개정안을 발의한 여당 연합은 “이번 법안이 이슬람법의 엄격한 해석에 부합하며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반면 여성단체 대표 라야 파이크는 “이번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재앙이자 사실상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시아파 정당은 2014년과 2017년에도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 8월 공개된 개정안 초안을 두고도 지지파와 반대파 간 격렬한 대치가 잇따랐다.현재 이라크 의회 소속 여성 의원 25명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여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는 어려운 상황이다.여성 국회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한다”며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입법자가 아닌 남성으로서만 이 모든 사안을 취급한다”고 지적했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레나드 만수르 수석연구원은 "시아파 무슬림 정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정안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슬람 시아파 집단이 권력을 통합하고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이라크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남성 정치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가족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연합의 공동 설립자 나디아 마흐무드는 "2019년 청소년 시위 이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자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단체를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보호자 동의 시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div>

이라크 의회가 여성의 법적 결혼 허용 연령을 9세로 대폭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최근 보수 성향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이른바 ‘188호법’으로 알려진 가족법 개정안의 통과를 준비 중이다.

"9살 소녀와 결혼하게 해달라"…말도 안 되는 법 만든다는 '이 나라' 어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1402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표결 앞두고... 텅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US4RH2_1.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거진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또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div>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div>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北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했다.특감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우 의장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이 모두 강력하고도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추경호 “당론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CCJJD8_1.jpg" /></figure>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의 비협조로 설립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이자 책임의 방기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역사와 인권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평소 지론임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달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div>

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의 비협조로 설립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與 "우원식 의장,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하라…지연시 직무유기"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언어재활사 1,2급 국가고시에 원격 대학 자격 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원격대학 졸업자,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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