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1402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rcv.YNA.20241114.PYH2024111416330001301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야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저지선이 무너진다.국민의힘에선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세 번째 재표결에선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일체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당정이 일단 갈등을 접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데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특검 말고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함께 추천하자며 특검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70% 가까이 동의하는 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표결 저지에 막혀 폐기되는 것이다.변수는 민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한다면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여당의 기대와 달리 도리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면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확실시…여당 단일대오에 재표결 통과는 불확실

<div>민주당 수정안 상정 예정국민의힘 표결 불참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08.e8bbf21fa9b346b1adddb06cd931cc78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8표 이탈이냐, 여당 보이콧 이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91535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3e9bdda1-37e4-4cf4-86fe-6248323dcb09.jpg" /></figure>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div>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DW12U_1.JPG" /></figure>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정부 5년 임기를 김건희 여사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냐라는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한 데 대해선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었고 특감, 제2부속실은 김 여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남은 건 결국 특검이다"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해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다 바꿔야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임명해 아무 성과도 없는 ‘4대 개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남은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것, 집중해야 될 것을 잘 가려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div>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김건희 특검법 받아도 탄핵 문 안열려"

<div>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北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했다.특감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우 의장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이 모두 강력하고도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추경호 “당론 결정”

<div>"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0844561_w.jpg" /></figure>정 의원은 "기재위 예산결산심의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며 "간사 간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민 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의 위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날 기재위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heyjin@newspim.com</div>

"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상임위 도둑질"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038_794201_248.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렬 정권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명태균 관련 대통령 육성 파일 공개와 해결되지 못하는 김건희 리스크는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고 호소했다.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소환제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5시20분 기준 10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렬 정권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통령 임기 단축 위한 헌법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표결 앞두고... 텅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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