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주당 수정안 상정 예정국민의힘 표결 불참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08.e8bbf21fa9b346b1adddb06cd931cc78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rcv.YNA.20241114.PYH2024111416330001301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야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저지선이 무너진다.국민의힘에선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세 번째 재표결에선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일체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당정이 일단 갈등을 접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데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특검 말고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함께 추천하자며 특검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70% 가까이 동의하는 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표결 저지에 막혀 폐기되는 것이다.변수는 민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한다면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여당의 기대와 달리 도리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면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확실시…여당 단일대오에 재표결 통과는 불확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1402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표결 앞두고... 텅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0c5bd8f47dd548869c409f3fded5c0e6_P1.webp"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재생에너지 주축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첩법 개정에 이어 탈원전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div>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기자페이지“여야의정협의체, 의료 상황 유일한 해결책”<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80088.jpg" /></figure>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434억원을 반환해도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이것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 분해할 것이라고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공중 분해될 일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는 협의체에서 정한 것이 곧 정책으로 실천된다는 의미”라며 “협의체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서 의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해 먼저 제안해놓고도 이제 와 말 바꾸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참여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 공은 민주당의 것이고 모두가 대단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재차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또 “겨울이 오고 있고, 곧 아픈 어르신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치적 현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여야의정협의체, 의료 상황 유일한 해결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434억원을 반환해도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민주당, 434억 반환해도 500억원 남아…자해 마케팅 안 통해”

<div>야당 "李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가결 주도이상휘 반대토론서 "아직도 李·방통위 얘기만""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지 위한 노림수냐" 지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69142_1429227_m_1.jpe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일방 통과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이냐"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9인,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이진숙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같은 달 타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이날 표결을 앞두고 이상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언제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라며 "(과방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은 실종돼 가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상휘 의원은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느냐"라며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과민 반응이냐"라고 꼬집었다.이어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상임위 현안 질의, 탄핵소추, 여기다 감사요구안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행보"라며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횡포를 인격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상휘 의원은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 이야기는 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2일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1년 넘게 식물 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69142_1429227_m_2.jpeg" /></figure>그는 "정치란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 실천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 부처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업무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다. 지난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냐.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냐"라며 "민주당은 과거에 이러지 않았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일극체제, 일사불란함을 보이고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이야기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이상휘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내지르면서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면서 소동이 잠시 일기도 했다.</div>

야당 "李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가결 주도. 이상휘 반대토론서 "아직도 李·방통위 얘기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지 위한 노림수냐" 지적

이진숙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이상휘 "야당, 왜 李 얘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41d2df9e-720a-46ac-b6b3-33cedb25eb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걸 문제삼으면서다.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청장에게 거듭 사과하라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일찍부터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업무추진비(업추비) 감액’이 민주당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목표긴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검찰 특활비(80억원)‧특경비(506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대폭 감액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경찰 특활비와 특경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을 두고 경찰 측에서는 “건수를 잡아 예산으로 겁박하려 한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직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집회로 여론 결집에 나선 민주당이 보여주기식 삭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간부는 통화에서 “경찰 진압으로 세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2b6b32c6-ad08-44b1-8cbd-e0038bbbd104.jpg" /></figure>실제로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는 경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랐다. 중앙일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안위의 과거 회의록,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특활비·특경비는 2017년 5486억원에서 2021년 6165억원으로 12.4%(679억원) 증가했다. 특활비 비중이 줄고(411억원→39억원) 특경비가 늘었지만(5075억원→6126억원),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했다.심지어 행안위가 정부안보다 전체 예산을 수백~수천억원 늘리기도 했다. 경찰청 총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말 행안위에서 525억 7100만원이 증액됐다. 이어 2018년 249억 5500만원, 2019년 464억 2720만원, 2020년 1132억 1000만원 등 상임위에서 경찰 예산을 불리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마지막 예산을 통과시킨 2021년 말 당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수사비 현실화를 위해 12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경찰 측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통화에서 “여당일 때 정당한 예산 활동으로 봤던 걸 이제 와서 모조리 깎겠다니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원칙도 상식도 없이 ‘이재명 지키기’에 예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eaa27924-6f7d-4618-9128-d6000c617239.jpg" /></figure>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수당의 품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집권했을 땐 있는 대로 다 써놓고, 집권을 못 하니 의석수로 밀어부쳐 똑같은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는 건 사인(私人)만도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특활비고 특경비고 오랜 기간 예산이 존재해온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며 “판사 탄핵, 검사 탄핵에 이어 예산까지 이용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예산 삭감엔 한목소리를 냈던 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공격해 온 검찰보다 ‘밑바닥 민심’에 가까운 경찰 조직을 건드리는 건 한층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호남 중진 의원은 “경찰 표가 몇만 표나 되는데, 일종의 수당 격으로 여겨지는 특경비까지 다 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과 25일 서초동 집회 참석 방침을 당내에 공지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도록 조직해달라”며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당) 차원에서 보장한다. 질서 정연하고 기세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내용이었다. 오는 18일~26일을 ‘2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과 당원, 시ㆍ구의원 등이 함께 시위 현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걸 문제삼으면서다.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청장에게 거듭 사과하라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단독] "경찰 특활비·특경비 깎자"는 민주당, 여당 땐 679억 늘렸다

<div>"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0844561_w.jpg" /></figure>정 의원은 "기재위 예산결산심의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며 "간사 간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민 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의 위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날 기재위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heyjin@newspim.com</div>

"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상임위 도둑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91535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3e9bdda1-37e4-4cf4-86fe-6248323dcb09.jpg" /></figure>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div>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8표 이탈이냐, 여당 보이콧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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