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확실시…여당 단일대오에 재표결 통과는 불확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야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저지선이 무너진다.

국민의힘에선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세 번째 재표결에선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일체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당정이 일단 갈등을 접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데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특검 말고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함께 추천하자며 특검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70% 가까이 동의하는 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표결 저지에 막혀 폐기되는 것이다.

변수는 민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한다면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여당의 기대와 달리 도리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면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