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3e9bdda1-37e4-4cf4-86fe-6248323dcb09.jpg" /></figure>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div>

<div>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4일 부인 김혜경 선고도 앞두고 있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04331386_w.jpg" /></figure>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또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운전기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재판 생중계' 질문에 묵묵부답

<div>"법정 내 질서 유지 불가능...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할 수도""판사의 말·표정이 실시간 공개되면 자세한 설명 안 할 수도""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생중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조계는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해야할 정도의 사안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1438465_w.jpg" /></figure>◆ "한쪽 편 드는 오해 소지"..."생중계 사안 아냐"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할 경우 법정 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여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을 했고, 야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이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사의 말이나 표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다 보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또 선고 당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대책이 검토될 정도로 법원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도 생중계 비공개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 재판의 원칙은 법정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지, 재판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애초에 생중계를 요구한 것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언론보도나 향후 판결문 등을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선고를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안이고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생중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 국정농단·MB 생중계 vs 이재용 1심 생중계 안 해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 공판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법정 내 질서 유지 불가능...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할 수도" "판사의 말·표정이 실시간 공개되면 자세한 설명 안 할 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생중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냐"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 왜?...법조계 "혼란 우려한 당연한 결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US4RH2_1.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거진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또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div>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0c5bd8f47dd548869c409f3fded5c0e6_P1.webp"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재생에너지 주축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첩법 개정에 이어 탈원전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div>민주당 수정안 상정 예정국민의힘 표결 불참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08.e8bbf21fa9b346b1adddb06cd931cc78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8표 이탈이냐, 여당 보이콧 이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50a850ef318a4a26a05d3566b39d20af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d0f32be59d484f59914522dc1a1d5817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4dbbfe3b6fdb4767b2147e545d1c47f0_P1.webp"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a128af15c4a7402c9ed18cf20b7f5cb5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c7a519a5b96745919413e62d1ffd99f6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cd4d55f8d90d47da9d5ce366b257d008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3a7b5ac411cc4609b4ad997cbf89ebc9_P1.webp" /></figure></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

<div>"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0844561_w.jpg" /></figure>정 의원은 "기재위 예산결산심의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며 "간사 간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민 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의 위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날 기재위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heyjin@newspim.com</div>

"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상임위 도둑질"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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