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5068_862496_502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병주, 박지혜, 서미화, 소병훈, 조계원, 추미애, 한민수, 황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ai_data.png" />영국 정부와 예술가 사이에 논쟁이 일었던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이 12일(현지시각) 통과됐다. 법안은 데이터에 접근하고, 공유 및 활용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정부는 데이터 법안을 통해 개인, 기업,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AI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예술가의 창작과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예술가들의 비판은 반영되지 않았다.영국 정부와 아티스트 간 논쟁이 일었던 부분은 해당 법안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심어야 한다는 개정안이다. 상원 의원들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AI 모델을 훈련하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했고, 유명 아티스트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데이터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엘튼 존, 폴 매카트니, 두아 리파 등을 비롯한 유명 아티스트들은 “개정안이 없다면 기술 회사가 동의나 보상 없이 영국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예술가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엘튼 존은 영국 매체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의 절도, 강도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창작자들이 비판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데이터 법안은 한 달이나 개정안을 지지하는 상원과 이를 거부하는 하원 사이를 오갔다.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끝내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개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미 저작권 관련 별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 AI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대로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데이터 혁신 센터는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영국 DSIT 대변인은 “이 법안은 건강부터 인프라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아예샤 바티 데이터 혁신 센터 영국 및 EU 디지털 정책 책임자는 “정부는 상원이 AI와 저작권에 대해 새로운 규범적인 규칙을 도입하려는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시기상조의 입법 의무 대신, 정부는 더욱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즉, AI 개발의 전 세계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데이터 사용 및 접근 법안에는 ▲사망한 부모가 자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새로운 규칙 ▲NHS(영국 공공의료체계, 국민보건서비스) 신탁이 환자 데이터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 ▲영국 3D 지하 지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도로 공사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영국 BBC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저작권)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개정안을 주도한 한 영화 제작자는 법안 통과에 대해 “영국의 자산을 창의적인 콘텐츠 형태로 대부분 미국에 있는 AI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또, 오웬 메러디스 영국 뉴스미디어협회 최고경영자는 “의회와 영국의 240만명 창작 종사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작권법이 시행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저작권 있는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상황에 관한 논쟁은 음악 산업 등에서도 활발하다. 지난 4월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는 매일 2만개씩 AI로 만든 음원이 올라온다고 밝힌 바 있다. 빌리 아일리시, 스티디 원더를 비롯한 수십명의 아티스트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들의 작업을 이용해 훈련된 AI가 생성한 음악은 ‘창의성을 방해’하고 인간 예술가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div>

영국 정부와 예술가 사이에 논쟁이 일었던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이 12일(현지시각) 통과됐다. 법안은 데이터에 접근하고, 공유 및 활용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정부는 데이터 법안을 통해 개인, 기업,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AI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예술가의 창작과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예술가들의 비판은 반영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 “AI 학습에 데이터 자유롭게 사용”

<div>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5974_863541_4256.jpg" /></figure>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등 10인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안상훈, 고동진, 김소희, 박성훈, 안철수, 이성권, 정연욱, 조정훈,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등 10인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상훈 등 10인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관련 있거나 큰 사업에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허용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04/20250604000129_0700.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가운데, 법안이 입법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주주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2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타 기업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사가 한도를 초과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한도에 적합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가 보험업을 벗어나 타 기업 경영에 관여할 경우 금융회사로서의 중립성과 책임성 훼손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측은 다른 회사가 자사주 소각 시 보험사가 규제 준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해,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식 한도에 적합한 유예기간을 두고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기조에 발맞춰 향후 주주환원을 지속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 초 삼성화재는 3년 내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세부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도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합산 순이익 14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하자 주주들의 기대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향후 주주환원 전망은 밝지 않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변경, 할인율 강화 제도 등으로 향후 실적·자본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부담도 더해지면서 배당 가능 여력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주주보호와 밸류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유연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후보 시절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과 일관된 기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첫 외부 행사 방문기관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선택, 간담회에서 기업의 배당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div>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가운데, 법안이 입법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주주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룰 완화되나···보험업계, 밸류업 기대감 커졌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3/2GU23KV7JM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감세 법안으로 미국의 고소득층만 이익을 보고 최저소득층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CBO는 12일(현지 시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실제 발효될 경우 내년부터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가 연 평균 1559달러(약 212만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들 가구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CBO는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예산이 삭감되면서 감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CBO가 감세 법안 효과를 계산하면서 고려한 요소는 연방 세금과 현금 지원, 연방·주정부의 현물 지원, 주정부의 재정 대응, 기타 지출·수입 등이다.CBO는 보고서에서 감세 법안으로 저소득층과 달리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만 연 평균 1만 2000달러(약 163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이들 가구 소득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CBO는 중간 소득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약 68만 원), 1000달러(약 136만 원)씩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들 소득의 0.5%, 0.8%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시작한 감세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연장하는 새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CBO는 이날 보고서에 앞서 감세 법안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2조 4000억 달러(약 3265조 2000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CBO는 이 법안이 근로 요건 강화 등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높여 푸드스탬프 대상 인원이 약 320만 명, 메디케이드 대상 인원이 약 780만 명을 각각 줄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감세 법안으로 미국의 고소득층만 이익을 보고 최저소득층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감세로 부자들 연 1630만원 얻고 저소득층 212만원 손실"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2/.cache/512/2025061258036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해당 산업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가유산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그 사례로 펄어비스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을 언급한 김 의원은 "해당 게임 내 ‘아침의 나라: 서울’ 콘텐츠에는 경복궁이 정교하게 구현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복궁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사례는 국가유산산업의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영화·만화·음악 등 여타 문화산업과 달리 국가유산산업에는 아직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없었다"며 지난해 말 이전까지는 아예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윤덕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가유산산업육성법' 대표발의

<div>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장 류창보)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724074826_f59b5e.jpg" /></figure>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오픈블록체인·DID협회(이하 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협회로 현재까지 기업, 금융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퍼런스, 세미나, 기술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정보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지난 4월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케이뱅크는 타 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속 은행권 입장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시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케이뱅크는 이번 협회 가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술과 정책을 포함한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에 힘을 보태고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월렛,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킹 등 디지털 자산 관련 PoC 경험을 거치며 기술 내재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된 일본을 중심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송금·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간 은행 시스템을 연동하는 해외송금 PoC를 맡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 중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OBDIA 가입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기술을 기반으로 ‘테크 리딩 뱅크’로서 금융의 혁신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장 류창보)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연구 박차 가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6/bdfd5622c74e9ec4bb9a6fa5ea6b09cde234c23c.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라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3/2GU23RK95A_1.jpg" /></figure>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사모펀드(PEF) 운용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PEF운용사협의회를 상설 사무국을 두는 PEF 협회로 격상해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13일 임유철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회원사들 사이에서 정책 당국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PEF 협회를 신설 혹은 격상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PEF운용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에는 95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기업 경영권·소수지분에 투자한다. 전체 운용 규모(AUM)는 100조 원에 달한다.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H&Q코리아 등이 회원사다.그러나 지금의 협의회는 상설 사무국과 직원이 없는데다 회원사별로 1년마다 회장을 돌아가며 맡는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나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해도 일시적·단편적 대응만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협의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많지 않아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다.최근 PEF 운용사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향이 크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상장사 M&A를 할때 나머지 지분도 100% 의무공개매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이전보다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PEF는 물론 대기업 등이 새로 회사를 인수할 때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 시장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기존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업계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PEF가 아닌 부동산·인프라 펀드처럼 차입을 많이 하는 운용사들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에 투자하는 PEF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을 200% 이상 쓰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집중투표제 도입과 나아가 3%룰을 적용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도 PEF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PEF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지거나 관련법의 규제가 심해질 때 지금의 협의회만으로는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협회를 신설해 예산도 늘리고 금융위, 기재부와 적극 소통해 정책을 만들때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PEF 산업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다 상설 사무국을 둔 PEF협회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금융권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곳들이다.반면 PEF 운용사들은 회사를 설립해 기관들로부터 자본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의 인가를 거쳐 집합투자기구를 만들고 투자에 나서는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같은 일반적인 운용사들과 다른 형태다.</div>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사모펀드(PEF) 운용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PEF운용사협의회를 상설 사무국을 두는 PEF 협회로 격상해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M&A 시장 위축될라"…PEF협회 격상 논의 시작[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12/.cache/512/20250612500109.jpg" /></figure>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축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촌 주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조세특례가 올해말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3가지 조세특례가 종료되면 매년 농업·농촌에 돌아오던 실익 5777억원이 농촌 경제에서 빠져나간다. 가뜩이나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허덕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 연장은 물론이고 비과세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농업 관련 조세특례 감축 기조 ‘우려’=농축협과 관련된 이들 조세특례는 열악한 농촌·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모두 2∼3년 단위로 연장되는 항목들로 올해말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실익 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조합원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다. 농촌 주민 대다수가 농축협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인 점을 고려해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3038억원의 실익이 농촌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다른 2가지 조세특례도 규모가 작지 않다. 농축협 조합원의 출자금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특례는 1267억원의 농가소득 개선 효과가 있었다.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동조합인 농축협은 일반 법인의 세율(9∼24%)과 달리 9%·12% 2가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이를 통해 1472억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냈다.하지만 국회와 재정당국 등에는 이들 조세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함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와 농축협 조세특례 폐지를 권고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71조4000억원에 달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제시하며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번 농축협 관련 과세특례도 적극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도 과거 일몰 도래 시점마다 농축협 관련 조세특례 폐지를 추진했고, 올해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연장은 당연, 비과세 규모 키워야”=농촌 현장에선 농가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소득과 직결되는 조세특례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농업소득이 1000만원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북 김제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농민 정대일씨(43·죽산면 서포리)는 “정부 비료 보조금 축소,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은 갈수록 ‘가성비’ 떨어지는 산업이 되고 있는데 기존 제도를 없애는 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매달 고정 수익이 나오지 않는 농민들에게는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 비과세가 사실상 소득을 보조해주는 수단인데, 연장은 물론이고 이 기회에 비과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농축협 법인세 특례 종료 역시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축협은 매년 수익을 배당 형태로 조합원과 이용자에게 환원한다. 조합원에게는 농축협 사업 이용 실적만큼의 이용고배당과 출자액에 비례한 출자배당을 한다. 지역민인 준조합원들에게도 마트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고배당을 한다. 나머지 수익은 각종 농가 복지사업의 재원이 되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지난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농협의 조합원 실익 및 국민경제 기여도 평가’에 따르면 2020∼2022년 농축협이 조합원 실익에 기여한 금액은 6조2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인당 302만원 꼴이다.김영구 충남 당진 우강농협 조합장은 “최근 경기 악화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어려워져 연말 수익이 전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협이 어려워지면 농민도 마찬가지로 힘든 만큼 농축협 관련 조세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류영효 서대구농협 조합장도 “농민 대다수는 농협과 거래를 하는데 조세특례가 폐지되면 농민에게 돌아갈 실익이 바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도시농협들도 수익을 바탕으로 농촌농협을 다방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div>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축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촌 주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조세특례가 올해말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3가지 조세특례가 종료되면 매년 농업·농촌에 돌아오던 실익 5777억원이 농촌 경제에서 빠져나간다. 가뜩이나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허덕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 연장은 물론이고 비과세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농촌 살림 지탱하는 ‘5777억 실익’ 사라지나…농업 조세감면 일몰 ‘위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성호 등 10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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