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판매가 한화생명에 편중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엄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402_1729756382_m.jpg"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보험업법 규정대로 3개 이상 회사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팔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형식적으로나마 비교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화생명의 보험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이어 “2022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98%가 한화생명 상품”이라며 “2021년 10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뒤 2022년 6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판매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다.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화생명은 2021년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고, 기존 보험 판매조직을 자회사로 이관시켰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면서 “권유를 한 부분과 실제 실적이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div>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 통보 대상은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입니다.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덕암테크는 2020~2021년 수 십억 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올리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덕암테크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div>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 추진책임준비금 적정성 주기적 검토[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정조준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사업비 약 3억원 규모 '책임준비금 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용역을 발주했다.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반드시 책임준비금을 쌓아놔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정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쌓아두지 않거나 과소 적립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책임준비금을 포함한 보험부채 산출 기준은 IFRS17을 도입하며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보험사는 위험률과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다.문제는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이 다르다 보니 책임준비금은 물론이고 보험부채,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주요 실적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28/2304281405515240_w.jpg" /></figure>한국ESG기준원은 "IFRS17은 보험부채 산출 시 계리적 가정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CSM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의 10대 추진 전략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을 포함시켰다.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 후 모든 보험회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계약 및 상품 정보, 위험률, 사업비, 공시이율, 할인율 시나리오, 계리적 가정 등 추가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세부 현금흐름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보험사별 가정을 체계적을 관리하고 책임준비금 세부 과정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시점별 책임준비금을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해 감독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 보험사 책임준비금 정조준…'고무줄 회계' 손본다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024/401a6c16.jpg" /></figure>[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등 각종 물의를 빚었던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이 나왔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구달서구갑)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해 질타했다.유 의원은 "시중은행이 서민의 고통은 도외시한 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깔려있다"고 말했다.이어 "독과점 시장에서 사실상 이자수익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자회사 퇴직임원들에게 퇴직 후에도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유영하 의원은 우리은행 및 지주의 '경영자문위원회'와 관련해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경영상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경영방침을 확립하는것은 좋은 취지이나, 이 경영자문위원회에 부당대출 등 비위를 저지른 손태승 전 회장이 퇴직 후 합류해 총 1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언론 지적 후 물러났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이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국민 기대치에 맞춰 상생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한 제 식구에게는 1억 5000만원, 사회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하더도 과연 옳은 일이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div>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등 각종 물의를 빚었던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퇴직 손태승엔 1억5000만원, 청년 서포터즈엔 월 20만원...최저임금도 안 줬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064_142083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올 6월 110%, 연말 120%, 내년 6월 130% 등 6개월마다 추가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상향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1년 유예, 살펴보겠다" [2024 국감]

<div>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재단 지원 논문 성과의 부실의심학술지 게재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총 14만2242건 중 2만5954건(18.2%)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16813.jpg" /></figure>부실의심학술지는 기존 학술지처럼 동료심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게재료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준다는 비판을 받는 학술지다. 발표하는 논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거나 타 학술지에 비해 동료심사 기간이 짧아 이러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출판사는 최대한 많은 논문을 받아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논문 수로 평가받는 구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윤리 문제가 비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같은 기간 부실의심학술지 SCI급 논문 발표 상위 5개 출판사는 MDPI(2만685건, IEEE(2959건), WILEY(495건), AMER SCIENTIFIC PUBLISHERS(433건), SPANDIDOS PUBL LTD(268건)로 나타났다. 부실 의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많은 기관은 경북대(1096건), 성균관대(1005건), 부산대(943건), 경희대(940건)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기준은 세계 주요 기관의 4가지 저널 평가 목록에 한 번이라도 포함됐는지 여부다. KISTI의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부실 학술지 목록으로 유명한 ‘빌의 목록’(Beall’s List), 노르웨이 국립학술출판위원회의 ‘Level-X’, 중국과학원 ‘국제 저널 조기경보목록’이다.부실의심학술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학계에선 자체 대응을 하고 있다. 대한수학회에서는 MDPI 학술지 게재를 하지 말라고 연구자들에게 공지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논문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에 2021년 SCI급 성과등록 논문 중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논문이 22.3%에 달했던 것이 2022년 19.2%, 2023년 13.8%로 감소 추세지만 근절을 위해선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 논문의 일부가 여전히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연구 평가 시스템 개선과 연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13215032183_1.jpg?202410241330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관련 책임을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워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금융)에서 "민생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뜻을 모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무소불위 특권기관인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티메프 모기업)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을 속여 영업을 지속, 판매대금을 편취한 폄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위시' 인수대금 지불을 위해 티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7월 중순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졌고, 7월25일 공정위 등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7월 말 정무위는 이 건으로 구 대표 등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당시 현안질의에서는 티메프가 2차 PG(결제대행업체)로 분류돼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 규제를 적용받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이 티메프 재무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규제 권한은 없었다는 점이 맹점이었다. 박 의원은 "저는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사업자 탐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이 작동하지 않은 점, 소비자들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던 점도 문제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대상으로 사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후 기관 상호간 협조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2~3주 전, 6월 중 인지하고 자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언제 보고 받고 인지했나"라며 "공정위에도 통보를 했나"라고 물었다. 지난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어 매 분기 티메프로부터 재무상태를 보고받아온 점을 들어 MOU 내용이 원장에 보고됐는지 물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본인이 보고받은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6~7월 정도로, (정확한)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언론에 나기 전 보고 받은 것은 맞다. 수습하려고 2~3주 정도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었다. 또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박상혁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티메프 사태 당시 금감원이 티메프와 MOU를 맺었던 것을 알고 있나,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나 협조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는 알고 있지 못했다"며 "관련된 자료나 협조 요청은 (금감원으로부터) 저희 인지 전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24일) 김병환 위원장은 "아마 감독원 인지 후 그렇게 큰 시차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도 공유하고 있었다"며 "저희들이 (공정위에) 통보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럼 대통령실엔 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날 국감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는 했다"면서도 대통령실에 보고 유무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에게 "이 문제 관련돼 관계기관에서 인지를 했다면 관계 기관들과 협업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게 질의 요점"이라며 "관계기관들의 협업 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13215032183_2.jpg?2024102413300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협업 왜 작동 안했나, 감사 필요"···野 박상혁, 티메프 '끝장추궁'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024/3afbc202.jpeg" /></figure>[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사태와 관련 알리페이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애플은 각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라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과도하다고 지적된 앱스토어 인앱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인앱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또 유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술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인앱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도봉구갑)은 이날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와 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4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유출됐다”며 “카카오페이의 입점에 알리페이가 끼여든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 덴우드 대표는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건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애플은 허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NSF(Non-Sufficient-Funds)스코어 산출을 위한 신용정보만을 받고 있을 뿐 알리페이가 리스크 평가를 하는 정보 요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알 덴우드 대표에게 “전국민 앞에서 과징금 납부를 성실히 한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애플코리아 대표로서 애플의 한국 매출 순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나, 이번 국감 증인을 서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를 존중하고 한국 소비자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주시라 믿는다”고 말했다. </div>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사태와 관련 알리페이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韓 정부 과징금 내겠다...카카오페이 개인정보 中 유출 관련 알리페이에 관여한 바 없어”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판매가 한화생명에 편중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엄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 국감] 김병환, 한화생명 자회사 GA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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