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10/0b552e0c2e5c67e4607c8f90899bbc0dc30c766a.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특히, 전체 사건‧사고 중 60%에 육박하는 1,203건이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간의 다툼보다 단지 근로자와의 갈등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1VVFV_2.jpg" /></figure>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최대 약 14만곳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약 14만곳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이 새롭게 확인된 셈이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촉구했다.단체들은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13만7994곳(12.53%)이 위장 의심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의심사업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와 서울이 9만4067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전국 위장 의심사업장은 2018년 6만8948곳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었다.전국적인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규모가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소득자 수를 분석해 5인이 넘는 곳을 위장 의심사업장으로 판별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인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방식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주로 쓰는 편법이다.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근기법 상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가로채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단체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당국 점검이 시급한 15개 사업장을 선별해 서울청에 진정을 우선 제기했다. 하은성 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위반에 관한 여러) 진정 과정을 보면,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진정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5인 미만 위장 수법이 사업장 쪼개기에서 비임금 노동자 둔갑으로 바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역할을 촉구했다. </div>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최대 약 14만곳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약 14만곳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이 새롭게 확인된 셈이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14만곳”…사실이면 ‘14만곳 임금체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8c73cb5de7ba4d2e9a280beadb7bd863_P1.webp" /></figure>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69fbe77088484e72ab478bcc1305076f_P1.webp" /></figure>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div>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원 20명 중 ‘노동자’는 1명?…‘위장 5인 미만 사업장’ 14만개, 6년간 1.5배 증가

<div>복기왕 의원 자료, 개발청 등 국토기관 3곳 2023년~올해 9월 총 85건 비위음주, 직무, 윤리, 성비위 등 개발청, 공직기강 해이 문제 자정 능력 의문 제기<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242.jpg" /></figure>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들에서 월 평균 3건 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 간 이 3개 기관에서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다.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가 40건(47.1%)이었고 경징계(감봉·견책) 45건(52.9%)이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A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같은청 소속 B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C씨는 자전거를 훔쳐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성비위의 경우 D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으며 E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받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한 간부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국토교통부에서도 간부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나머지 3명은 폭력과 갑질, 성비위관련 징계가 내려졌다.복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개발청 비위김영호 crcr810@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복기왕 의원 자료, 개발청 등 국토기관 3곳 2023년~올해 9월 총 85건 비위. 음주, 직무, 윤리, 성비위 등 개발청, 공직기강 해이 문제 자정 능력 의문 제기

[국정감사] 새만금개발청 등 국토부 산하 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2/art_17603604244683_5d99bd.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차 없이 거래 중개만 수행하고 수수료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암표 판매를 방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며 “암표 거래를 방관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김의원의 지적에“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2Q9X4_1.png" /></figure>교촌치킨 본사가 부분육 공급 불안과 중량 축소 등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송종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신고는 교촌에프앤비가 중대형 매장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몇 년 전부터 배달 중심이었던 소형 매장을 홀 매장을 더한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복수의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편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 없이 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두고 있다.한 가맹점 측 관계자는 “경기도 한 매장의 경우 본사의 압박과 회유로 1억 원 이상을 들여 15평 배달형 매장을 30형평대로 이전 확장했는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점주에게 써야 할 내용을 구두로 불러주며 자필로 시공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근거로 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뒤늦게 합의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의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div>

교촌치킨 본사가 부분육 공급 불안과 중량 축소 등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송종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감 불려가는 교촌치킨, 가맹점주 최대 불만은 ‘인테리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5AFOP_1.jpg" /></figure>최근 5년간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가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지능범죄 등이 꾸준히 늘면서도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9만 8412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4만 187명, 2021년 3만 2470명, 2022년 3만 4472명, 2023년 3만 2737명, 2024년 3만 5517명으로 매년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 2만 3029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8월 말까지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 5376건, 폭력 4218건, 지능 2692건, 절도 2207건, 마약 1192건, 강간 415건 등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범죄자 비율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23만 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 2242건(47.5%)으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사회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피의자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는 통계보다도 외국인 피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2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 전문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기준치인 5%에 달할 정도로 많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돌아가는 경우엔 추적과 관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외국인 범죄 양상의 다각화는 늘어난 체류 외국인 규모와 사회 적응 지원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며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에 맞춰 범죄 예방과 법 인식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가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지능범죄 등이 꾸준히 늘면서도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외국인 피의자 20만명 육박…中 국적이 절반 달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3/news-p.v1.20251013.0cc66af93c0b47fbbb00eefaee0f9008_P1.png" />농어업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 54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 7666명이 증가한 것으로 2021년 7340명과 비교하면 13배 많은 수치다.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전라남도가 2만 718명으로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가 배정됐고 경상북도 1만 4886명, 충청남도가 1만 47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2025년 8월 기준 베트남이 3만 393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최근 계절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문제는 계절근로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278명에 불과하던 계절근로자 불법체류는 2024년 1295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드러난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 역시 671건에 달한다.불법 브로커가 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년간 경남 거창, 전남 해남, 강원 영월 등지에서는 불법 브로커와 알선 업체가 근로자에게 강제 대출을 시키고 임금을 일부 갈취하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례도 있었다.이 의원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운용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이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농어업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국정감사]〈단독〉外人 계절근로자 9만명 시대…불법체류자·불법 브로커 문제 커졌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237023103_913b6c.jpg" /></figure>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안전 문제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노사 상생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감 첫날인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피부부식성에 따른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총 1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피부부식성이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 강한 산성 용액이 금속을 녹슬게 하듯 피부를 파괴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지난 2021년에 이어 4년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일본 본사의 한국거점장인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에게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그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47.7%에 달한 사실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안전 문제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노사 상생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025 국감인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2,033건 사건ㆍ사고 발생…근로자 대상 갈등 더 많았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