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아파트 사려면 허가받아야 된다고?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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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서울 아파트, 이젠 허가 받고 사야 된다고?

오늘의 브리핑 | 이산화탄소 사상 최대 폭 증가 외

밑줄__ |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간 이유

잼선면 | "그분들의 삶에 빚졌다" 소설가 김숨 인터뷰

서울 아파트, 이젠 허가 받고 사야 된다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데요. 이른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점 사실들 : 갭투자 차단하고 돈줄 조이는 게 핵심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첫번째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확대 적용한 것이죠.

정부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관리하는데요. 토허구역의 아파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만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없고,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허구역의 부동산을 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지자체가 불허하면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4인 가족이 집이 좁아서 같은 아파트 40평대로 이사하려고 하자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냐. 허가 못 내준다"며 불허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두번째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 그대로입니다.

✏️선 맥락들 :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은 까닭은?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만 토허구역으로 묶지 않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는 일부 지역만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면 그 수요가 인접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발생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승장)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다만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면 관점들 : 무주택자의 전세난·월세화 피해 줄여야

이번 대책을 두고 세제 개편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가 빠진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대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월세화 같은 부작용도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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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사상 최대 폭 증가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1957년 현대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어제(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세계 곳곳에서의 대형 산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어제(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고 결정(파기환송)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2년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해왔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자금이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SK그룹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비자금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보잉사에 소송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어제(16일)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은 왜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해선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가벼이 말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다."

- 이명희 논설위원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중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피해자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부 끔찍한 소식들만 단편적으로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희 논설위원은 "실종은 당사자 신고 원칙"이라는 등 정부의 대응이 영화보다도 못했던 현실을 꼬집으면서 무분별한 혐오는 자제하자고 전하는데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든 상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청년들을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의도성과 불법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우리 고용시장의 수용력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간 이유

"그분들의 삶에 빚졌다" 소설가 김숨 인터뷰

🌈 일상에 지친 나머지 무겁고 슬플 것 같은 콘텐츠를 의식적으로 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그럴 텐데요. 2016년부터 꾸준히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김숨 작가가 신간 <간단후쿠>로 다시 한번 독자들을 찾았습니다.

🌈 '간단후쿠'는 '위안부'들이 입고 생활한 옷을 부르던 말인데요. "나는 없애고 싶은 몸에 간단후쿠를 입힌다"는 소설 속 글귀에 가슴이 아립니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만주의 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게 된 15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20여년 참상을 알리기 위해 싸워왔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숨 작가는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계속 다루는 이유에 대해 "그분들의 삶에 빚을 지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14일 고희진 기자가 김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 소설가 김숨

어제(16일) 레터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쟁책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꾸 나중으로 밀리는 정책 우선순위에 안타까움을 표한 독자님들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뤘는데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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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여성인권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익명의 독자님)

💬여성정책은 등한시되는 현실이 무력하고 비참하네요.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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