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쿠폰, 디테일 소홀이 성과 망친다

1·2차에 걸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직 사용기한 중이지만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미 1차 지급 때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소비 증가율이 확인됐고,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사업장 매출 증가를 누렸다.

13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 실질 효과 우려 등을 딛고 '그래도 하길 잘했다'란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던 차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몇몇 대형 브랜드 직영점이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해야 했지만, 빈번히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하게 이번 정부 소비진작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곳들이다. 몇몇 사용자의 입소문을 타고 이른바 '소비쿠폰 명소'로 까지 올랐다니 당국의 허점이 확인된다.

물론, 전국의 시장·식당·골목상권을 전수로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카드사의 가맹점 정보에다 정부 행정 데이터로 분류한 규정이라면 구분선을 지키는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새정부 출범 뒤 곧바로 시행된 급행 정책이더라도 사용 가능·불가능 같은 정교한 구분은 확실할 수록 좋았다. 지금처럼 당연히 결제 불가로 나와야할 매장에서 수개월간 사용이 이뤄졌다면, 애시당초 소비쿠폰 결제 가능·불가능 정책 홍보는 나오지도 말았어야할 공수표인 셈이다.

사후 대처는 더 실망스럽다. 이 정책 최종 가이드라인 감수부처라 할수 있는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 카드사들은 애초에 아무 권한 없이 결제선만 열었던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이번 정책 수혜자라 할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사태와 대응 자세를 본다면 그야말로 헛웃음이 나올 일이다. 정책이 제 빛을 내려면 관계된 당국과 실행 기관 등이 손발을 맞춰 신뢰감을 높이진 못할 망정, 되레 깎아먹고 있다는 비아냥은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정책이든 디테일에서 강해야한다는 점은 이젠 상식이 됐다. 이번 민생 소비쿠폰처럼 반대와 추진쪽 의사가 명확하게 갈렸던 조치일 수록 정치적 혼란과 편견을 막기 위해서도 정교한 정책 구사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뒷말도 적어진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끝나고, 전체적인 성과와 민생회복의 결과물은 데이터로 확인될 것이다. 다만,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바래게 만드는 행정적 엇박자는 줄여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혼란도 줄이고, 매장간 불화와 불신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금, 허점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