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특검수사 이례적 공식 항의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수사기관의 미군 기지 압수 수색은 물론 이에 대한 항의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한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특검의 압수 수색이 SOFA 규정에 위배되며,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주장대로 압수 수색 대상이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라 하더라도 MCRC 진입 과정에서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한·미 당국 간 외교, 국방 관련 소통 사안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또한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껄끄러운 이슈로 남아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급습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상황이 수습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건 미국이 이를 여전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선제적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은 "SOFA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 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고,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