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의 12·29 참사 1년, 단 한명도 책임 묻지 않았다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오전 9시3분 광주·전남 전역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기억하는 의미로 1분간 발령됐다.

이어진 추모식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 인사,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집으로 오는 길’ 주제 공연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출발한 당시를 배경으로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한명 한명 호명되며 넋을 기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미궁이고, 책임 소재 역시 아직이다. 지금도 거리에 있는 유족들이 바라는 단 한가지는 진상 규명이지만 여전히 멀어 보인다. 유가족들은 뒤늦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나 기체 결함, 공항 내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원인과 함께 축소·은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제주항공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청문회가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에 대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관으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겠다.

최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열린 재난피해자 원탁회의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학동 붕괴, 이태원 압사 등 참사 유가족들이 인재가 반복되는 건 정부가 침묵하며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근본 원인은 부실한 법과 제도, 책임을 분산시키는 행정의 구조, 사전 예방의 부재에 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역시 총체적 부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 12·29를 기억해야 한다.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멈추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