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482709566_d34d8e.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4일 공수처는 결원 중인 수사관의 연내 충원을 위해 하반기 채용(6급 1명, 7급 1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이며,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이다.응시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다.공고기간은 이달 4~16일,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8~16일이다.공고문은 공수처 및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에서 하면된다.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번 채용부터는 지난 5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사업무 인정 범위가 확대됐고,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0ZHQK_1.jpg" /></figure>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8명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분야는 사무직 일반 2명·고졸 1명·안전 1명, 기술직 토목 3명·전기 1명이며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다.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학력·성별·전공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모집분야별로 한국사능력검정 합격자, 공인 영어성적 및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이번 채용은 전국의 4개 항만공사(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해 공사 간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2개 이상의 항만공사에 중복으로 지원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지원자격, 전형절차 등 세부내용은 BPA 홈페이지 및 합동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8명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일반 2명·고졸 1명·안전 1명, 기술직 토목 3명·전기 1명이며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다.

BPA, 사무·기술 정규직 신입사원 8명 채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QUV4B2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각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직 확대와 수사권 독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지식이 높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사 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군사경찰(군무원 포함)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본부 법무관리실 소속 법무장교 1명 뿐이다. 법무장교도 단기 복무를 하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 장교를 매번 배치하고 조기 교체되는 탓에 조사본부의 수사 역량 강화 등 법률적 자문·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의 수사권 이양 및 각군 수사단 조직 통합 추진으로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작 군 최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군사경찰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수사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본부로 수사권 집중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군 수사기관 인력은 국방부 조사본부(50여명), 육군수사단(420여명), 해군수사단(110여명), 공군수사단(140여명), 해병수사단(50여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군사경찰은 조사본부를 포함해 각군 수사단에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QUV4B2_2.jpg" /></figure>반면 경찰청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조인 출신 간부, 일명 ‘변호사 경찰’을 선발하고 있다. 사법고시 제도가 있을 때는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으로 특채하다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지난 2014년부터 경정(일선 경찰서 팀장급)에서 한 계급 낮춰 경감급으로 뽑고 있다. 2014년 경감급 변호사 특채를 시행한 후 최근까지 총 260여명을 채용해 일선 경찰서에 배치시켜 법률전문가 겸 경찰 간부 역할을 맡기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 수사기관으로 군내 중요 사건 수사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며 “단 한명의 법률전문가도 없고 안보 수사 경험이 전무한데 방첩사 수사권을 이양 받고 군 수사권까지 집중된다면 이를 감당할 역량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일각에선 국방부 장관 직할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화로 군내 수사기관의 상호 간 견제 및 균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 때 각 군 참모총장 지휘 아래 있는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조사본부로 수사권 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군 수사기관 통제에 어려움이 존재해 군의 모든 수사는 조사본부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QUV4B2_3.jpg" /></figure></div>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각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직 확대와 수사권 독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지식이 높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사 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변호사 자격 군사경찰 0명…조직 커진다는데 ‘역량’ 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尹 특혜’ 서울구치소도… 위법 적발시 감찰 전망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수원구치소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복역 중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검찰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6806.jpg" /></figure>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인력들이 투입됐고, 현장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감찰 수준의 조사”라고 평가했다.수원구치소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6841.jpg" /></figure>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검사실로 불렀고, 수원지검 1313호실(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회유했다는 말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검찰은 구치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교도관들이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 전 회장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6827.jpg" /></figure>서울구치소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출장 헤어 스타일링’ 등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구치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정 장관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실태조사에서도 위법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된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의 구치소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인물이다. 김현우 현 안양구치소장은 지난해 1월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고, 올해 2월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정 장관 취임 후 문책성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유경민·김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특혜’ 서울구치소도… 위법 적발시 감찰 전망.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수원구치소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복역 중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검찰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단독]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관련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RQLYK2_1.png" /></figure>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산업안전을 담당할 공무원을 500명 추가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과학기술· 행정직군 총 500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가 목적이다.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2026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 실시 예정이다.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채용시험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려는 취지”라며 “많은 수험생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v>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산업안전을 담당할 공무원을 500명 추가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과학기술· 행정직군 총 500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가 목적이다.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선발한다.

산재 막을 공무원 500명 더 뽑는다…인사처, 7급 공채 추가 시행

<div>'文 사건' 수사 검사들 향후 공소유지 참여 않기로"수사기록 방대...공판 검사 사건 파악 어려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청 복귀' 주문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일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사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검찰 내 시각도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강인선·한강일·이희욱·신종화·정제훈 검사는 전주지검 형사부로 복귀하거나,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해왔다.이에 따라 위 검사들이 지난 6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출석했으나, 오는 9일 진행되는 2차 준비기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인수인계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7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인 정승원 검사도 부산지검 형사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수사 검사들의 원청 복귀는 정 장관의 1호 지시인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 복귀'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성남FC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직후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일 후속조치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본래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미 일선 재판에서부터 '검찰 힘 빼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수사 검사가 문서나 기록, 구두로 공판 검사에게 사건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판 검사들은 통상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기 때문에 한 사건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또한 반부패부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해 공판 검사들이 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기록도 수만 페이지에 달해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지난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에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공판 검사들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서 공소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공소유지에 엄청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거란 예측도 나온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검사를 상대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임기응변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건의 세부적인 허점을 파고들 경우 방대한 기록을 못 본 검사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판부가 검찰 내에 존재하는 이상, 장기적으로 수사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는 방향이 맞다는 시각도 있다. 지청장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예외적이더라도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은 공판부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검찰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div>

'文 사건' 수사 검사들 향후 공소유지 참여 않기로. "수사기록 방대...공판 검사 사건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청 복귀' 주문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일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들' 공소유지 손 떼고 속속 복귀...법조계 "재판에 심각한 지장"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9/f3e1df36cc513a024f8569b5989bf7a40f994bc3.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 감사실이 국제공인내부감사사(Certified Internal Auditor, CIA) 취득자를 동시에 2명(정영민 상임감사 직무대리, 안광민 감사차장) 배출하며, 감사 역량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국제공인내부감사사는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유일의 내부감사 전문자격으로, 회계·재무·경영·위험 관리 등 다방면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번 합격으로 공단은 기존 국제공인 감사 자격증 취득자 2명을 포함해 취득자가 총 4명이 되며, 정원(13명) 대비 31%의 국제전문가를 보유한 전문 감사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정영민 상임감사 직무대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7월에 먼저 자격을 취득하고,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인 독려와 응시 경험을 공유하며 8월 안광민 감사차장의 합격을 견인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주말과 야간 시간을 활용한 끈질긴 학습으로 동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공단 감사실은 이번 자격 취득을 계기로 ▲세계적 수준의 감사 전문성 확보 ▲디지털 감사 기법의 고도화 ▲윤리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 감사체계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정영민 상임감사 직무대리는 “CIA 자격 취득은 공단 감사실이 국제 수준의 감사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감사 인력 육성과 혁신적 감사 기법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 감사실이 국제공인내부감사사(Certified Internal Auditor, CIA) 취득자를 동시에 2명(정영민 상임감사 직무대리, 안광민 감사차장) 배출하며, 감사 역량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2명 동시 배출 쾌거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6537589_cb693d.png" /></figure>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경기·충청·경상·전라·광주 지역 풀필먼트센터에서 근무할 정규직 현장관리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이번 채용은 CFS의 물류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고용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 플랫폼에서 진행합니다.지원 자격은 경력·학력 무관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위 및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유사 직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합니다.현장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현장 사원 지도 ▲물류 데이터 관리 ▲현장 문제 해결 ▲공정 프로세스 개선 ▲안전 및 성과 관리 등입니다.근무 형태는 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줄 근무이며, 수습기간은 12주입니다. 채용은 서류 접수 후 비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합니다. 합격자는 지원한 지역 내 센터에 순차 배치됩니다.CFS는 직원 복리후생으로 명절 쿠팡캐시 지원, 자유로운 연차 사용, 식사 제공, 사이버 대학교 지원, 직원 및 직계 가족 단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합니다.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는 “현장관리자는 곧 쿠팡 물류의 미래”라며 “CFS는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물류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div>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경기·충청·경상·전라·광주 지역 풀필먼트센터에서 근무할 정규직 현장관리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규직 현장관리자 600명 공채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생활 중 변호인 접견 등 문제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53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1233222_w.jpg" /></figure>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했다.우선 점검반은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주말과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을 파악했다.또 지난 2월에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 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이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33조 위반 혐의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생활 중 변호인 접견 등 문제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53일이다.

법무부 "尹 구치소 수용 중 변호인 접견 등 문제 확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3/e95e825f-57ae-4fd5-a484-2c13391f603b.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직무정지 상태로 1차 구속된 시기에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 사업가에게 영치금 200만원을 입금받아 출소할 때 전액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입금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200만원을 우모씨가 2월 10일과 16일 100만원씩 입금했다. 아내인 김 여사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100만원, 친동생 윤모씨가 입금한 100만원보다 큰 금액이다.우씨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강릉에서 통신 분야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가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강릉을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날 때 동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씨의 아들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이력이 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기도 했다.그는 당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우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해촉됐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권 의원은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고 정치 성향이 다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 10일 출소하면서 영치금 계좌에서 잔액 391만5300원을 모두 출금해갔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씨가 입금한 2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태정 변호사는 “직무정지 중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영치금 100만원을 엿새 사이에 2번 입금했기 때문에 1회성으로 봐야 할지, 공개된 영치금 계좌에 윤 전 대통령이 모르게 입금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2차 구속된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2일간 총 3억1326만1707원을 영치금 계좌로 모금했다. 이 중 3억700만원을 81회에 걸쳐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원이 찰 때마다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빼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직무정지 상태로 1차 구속된 시기에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 사업가에게 영치금 200만원을 입금받아 출소할 때 전액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尹 직무정지 구속 때 강릉 사업가에 200만원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4일 공수처는 결원 중인 수사관의 연내 충원을 위해 하반기 채용(6급 1명, 7급 1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하반기 수사관 2명 채용…6·7급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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