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6/52849_63058_81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디파이와 미국 정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이전 정부가 디지털자산에 강압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그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경제적 자유, 재산권, 혁신이라는 미국 가치는 디파이의 DNA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디파이 프로젝트, 중개자에 대한 규정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7LD73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시는 거래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거래소는 ‘심리’를 담당하고 금융 당국이 ‘조사’를 진행다는 점에서 추후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확대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직후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됐다.지금은 여당 내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시의 무게감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의 행사인데도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을 맡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관련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를 해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조사조직 확충" 지시…'한국판 SEC' 만드나[불공정 못잡는 자본시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1/87cb5b43-c512-4199-9ca6-60ecf860efe3.jpg" /></figure>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이 자리에는 저년차 직원 55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참석자가 착석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변인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도 동석했다.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감시심리부 과장이 질문을 시작하며 "긴장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하며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한 과장급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규제할 때 기준이 되는 언론 보도의 범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근데 안 되고 있다"며 시행령을 바로 고치도록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1/ed82f7cf-999c-4e05-b78d-43876ba85829.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공매도 문제에 관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에 가입하려면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눈물, 콧물 빼 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살피도록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IMF 경제 위기를 전후해 주식 투자를 하다 크게 손실을 본 경험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국장(국내 증시)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깜짝 번개 오찬'을 갖기도 했다.</div>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李대통령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거래소 직원들과 토론

<div>■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FT "투자자들, 李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 李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철도·원전 협력 확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보완요청"■ LA가 시위로 불타고 있다고?…WP "도시, 전반적으로 평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2/2506121519332660.jpg" /></figure></div>

■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 FT "투자자들, 李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 ■ 李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철도·원전 협력 확대"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4/news-p.v1.20250604.6917c19ca2c549f39ec4c47585a589da_P1.jpg" />AI플랫폼 시대, AI진흥하며 플랫폼 규제는 모순구글·메타 등과 역차별 우려…OTA는 이미 역차별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후생 감소 고려해야플랫폼 업계는 이재명 정부에 기술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금지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이 융합되는 국면에서 AI는 진흥하고, 플랫폼은 규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각 업종별로 여행·중고거래·리걸테크 등 각 업종별 플랫폼은 맞춤형 진흥책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AI·플랫폼 융합 추세…'AI 플랫폼' 육성해야플랫폼 업계는 AI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AI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인재 육성, 취업 비자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AI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을 당부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융복합 신산업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AI 플랫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 진흥과 플랫폼 규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한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만큼, 국내 플랫폼을 잘 살려 이들을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디지털 AI 산업을 국가 산업 중심으로 삼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플랫폼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서 'AI 3대 강국 진입'을 선언하면서 AI 기술·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생 질서 구축'을 내세워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대표적으로 21대·22대 국회에서 연이어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구글·메타 같은 해외 기업은 쉽게 규율할 수 없는데 반해,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만 규제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또한 업계에서 반발하는 규제로 꼽힌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영세 업체만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고, 배달 시간이 증가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현재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여행·중고거래·프롭테크·리걸테크 “맞춤형 진흥책” 목소리여행 플랫폼 업계는 국내 온라인여행사(O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역차별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밝혔다. 해외 OTA는 총액표시제에서 제외돼 불공정한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국내 OTA는 규제를 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OTA와 레저시설, K-팝 공연 등에도 면세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중고거래 플랫폼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의 논의 창구 확대를 통해 사기 방지 대책을 체계화하고,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롭테크 업계는 프롭테크 기반 신산업 분야를 별도 업종으로 정의하고, 사업 적용 범위와 인허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실증·수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리걸테크 업계는 법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률 서비스 특성상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AI 관련 윤리적 기준과 기술 활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수적이라 짚었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AI플랫폼 시대, AI진흥하며 플랫폼 규제는 모순. 구글·메타 등과 역차별 우려…OTA는 이미 역차별. 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후생 감소 고려해야

[대통령에게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5)플랫폼 업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252994027_f1eff8.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에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영(국힘·연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해서 규제 완화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김 지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한 번에 규제개혁하는 방법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이 정부는 경기북부의 낙후된 실상 등을 말하고 있다”며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대통령이나 저나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 목표는 같다”고 했다.‘그렇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공식 철회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그렇지 않다. 철회할 것이 아니고 같은 목표 하에 정부와 방법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막혀있던 것(주민투표)에 대한 오히려 실질적인 돌파구가 새 정부에서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질적으로 북부 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협의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도 협의해서 슬기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북부 대개발과 대개조 프로젝트 등 북부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임무는 변함없이 잘 하겠다”고 부연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에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李 ‘분도 사기론’에 “방법론 차이일 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2/ams.V01.personimage.KHN.P.20230620.20230620000106_P1.webp" /></figure>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감원장) 등 퇴임 이후에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은보 이사장과 손병두 토스 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론하며 민간 금융기업들과 관계를 유지하다 퇴직 후 고액 연봉을 택하는 관료들의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정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그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라며 “이상하게 필요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모펀드 문제는 로펌과 연결이 돼 있었다”라며 “당국이 돈을 주고 용역을 시키는데, 마치 교수가 답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인사들 중에 한 명이 대법관으로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향후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를 아예 없애고 민간 기구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지만, 현실성이 문제”라며 “내가 오늘 토론회서 내놓은 제안은 타협안에 가깝다”고 말했다.</div>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감원장) 등 퇴임 이후에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금감원장 물망’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금감원장은 청문회 필요”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와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폐기하는 결의안 3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결의안 서명은 오는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0시)에 진행할 계획이다.이로써 캘리포니아가 설정해 온 강화된 자동차 배출기준과 상용 트럭, 중대형 디젤엔진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무력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에 부여한 '주정부 면제권'이 의회검토법(CRA)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CRA는 특정 행정부 규제를 의회가 간단한 과반 표결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일반적인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이는 CRA가 1996년 제정된 이후 특정 주의 면제권에 적용된 첫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에도 약 18개월간의 행정절차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배출 규제를 무효화한 전력이 있다.캘리포니아는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정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보다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다. 현재까지 최소 12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주는 도입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이에 그간 공화당과 업계는 캘리포니아의 기준이 사실상 '전국 전기차 강제 규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지난달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7/04/220704215127608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와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폐기하는 결의안 3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폐지 결의안에 서명 예정"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1.jpg" /></figure>미중, 런던 마라톤 회담서 제네바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룬 무역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를 풀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대학원 재학을 허용하는 것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 무역 협상은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을 조건으로 완료됐다”며 “자석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이 (양국 정상 승인 전에도) 미리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맺은 합의에는)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중국이 10%를 부담한다”고도 했습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프레임워크는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 광물, 희토류 수출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국 수출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2.jpg" /></figure>LA 일부 지역 야간 통금령…반트럼프 시위 美 전역 확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를 넘어 뉴욕·시카고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전국적으로 반(反)트럼프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다른 도시에도 군이 투입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는 반(反)트럼프 시위 성격으로 바뀌며 텍사스·시카고·뉴욕 등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가 질서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자체 결정했습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당)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주 방위군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최소 24개 도시로 시위가 번졌으며 정부는 LA 외 지역에도 주 방위군 또는 정규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시위는 14일에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으로 워싱턴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50501’은 이날 전국 1500곳 이상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조직 중으로, 이 단체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반트럼프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레이드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엄중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4.jpg" /></figure>꼬린 내린 머스크 “트럼프 비난 후회”감세 법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머스크는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일부를 후회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쳤다”는 글을 올린 것인데요. 또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 시위에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동의하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는 팔로를 취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계정도 슬그머니 다시 팔로했고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했던 게시글이나 제프리 엡스타인 성 추문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글도 삭제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5.jpg" /></figure>中, 사람 감각 가진 '로봇 손'도 내놨다중국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감각을 지닌 ‘로봇 손’ 개발에 성공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대, 베이징일반인공지능(AI)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중국 연구팀이 최근 세계 최초로 풀 핸드 고해상도 촉각 인식 기능과 완벽한 동작 기능을 결합한 로봇 손 시스템 ‘F-TAC 핸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이달 9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게재됐고요.27개의 뼈와 34개의 근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손은 복잡한 구조와 정밀한 기능이 특징입니다. 인간 손에 대한 연구는 체화 지능(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신체를 가진 AI)과 로봇 공학 분야의 최첨단 주제인데요. 논문 제1저자이자 베이징대 AI연구소 박사과정생인 자오즈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인 ‘F-TAC 핸드’는 17개의 고해상도 촉각 센서를 6가지 구성으로 통합해 센서를 감지 요소이자 구조적 구성 요소로 모두 활용하도록 독창적으로 설계했으며 유연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례 없이 넓은 촉각 범위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6.jpe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8OHK_7.jpg" /></figure></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중, 런던 마라톤 회담서 제네바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

미중 '희토류 공급' 합의… 트럼프 "對중국 관세 55%로"[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SCC0K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공매도 제도를) 안 할 수 없다”며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물량 없이 매도하는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처분 시기가 너무 늦다는 문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처분 수위도 알면서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을 빼면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배당 제도 개편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이어 “자본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장 감시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권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권한확대도 큰 문제가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대규모로 매도하기 전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강화’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AI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자동 감지 (기능을)를 하고 있지 않냐”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만 (감지 등은) AI에 맡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거래소 간 李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SEC 위원장, 전 정부 가상자산 정책 비판… "디파이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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