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접촉 빗장 풀었다…민간단체 접촉 신고 수리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다시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19일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이는 2023년 8월 북한의 수해 이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예외적 신고 수리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통일부는 추가적으로 여러 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 통일부에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24일 수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불허해왔다. 그러나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라 교류협력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들은 통일부의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 남북 민간 소통 채널이 좌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문협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의 대화 채널까지 모두 단절됐고, 이제 복원에 나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