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P0MFJQ4_2.jp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조속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어붙이는 한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말한 추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당의 투톱마저 티격태격할 때인가요.</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YEIYTZ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윤석열 대통령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지금 정국에 대해 당당하면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정연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데 대해선 “국민들은 대통령이 언제 정신 차리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돌을 던지라고 국민을 도발하는 상황”이라며 “자기편도 차버리고 국민들을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면전에 돌을 던지기보단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검·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 탄핵·인사추천권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고 민생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윤석열 대통령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지금 정국에 대해 당당하면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정연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당당히 국회 오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318215827428_1.jpg?202410231858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수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리하려면 근본적으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변죽만 울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별감찰관은 인력도 부족하고, 활동 기간도 짧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분적인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와는 성격이 맞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비위 행위 등을 감찰하는 역할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특검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추진 전망은 불투명해졌다.조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주변만 볼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검사들에 대한 임명 재가 요청을 대통령에게 보낸 지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재가 먼저 받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조 대변인은 "보도를 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 대표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당연히 원내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변인은 "오는 11월은 대한민국과 국회, 그리고 우리 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라며 "11월에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장외투쟁 집회도 잘 준비해서 국민에게 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한동훈 '특별감찰관' 제안에 민주당 "김건희 의혹 풀려면 특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HQDM5J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에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했다.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번복한 것을 두고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선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서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게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여야 대표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尹·韓 면담, 아쉽고 안타까워…정치 복원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5150_1420719_m_1.jpe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단 계획이다.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보완방안이 시행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고 4차례 용역 모두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단 설명이다.박 장관은 "반환 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시 안전함을 확인했고 임시개방을 준비하며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했다"며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함을 확인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 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국민들께 혼선드려 매우 송구"

<div>"정치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 왜 생겼는지도 몰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라며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게 당연하지만,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건 몰라도 관여하는건 월권"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40532008_w.jpg" /></figure>홍 시장은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체재를 정치권에 도입한 것은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때 제가 처음 도입한 제도"라고 언급했다.이어 "그 전까지는 당대표 아래 원내총무를 두고 당대표가 원내를 지휘했다"면서 "원내대표 도입 이후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지휘하도록 투톱체제로 원내를 강화하고,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제도를 폐지한 취지에 맞춰 미국식 원내정당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취지에 맞춰 2017년 제가 당대표 할때는 원외 대표였던 저는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으면 의원총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원내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한 대표는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고 했다.해당 발언은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관련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원내 관련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나왔다.right@newspim.com</div>

"정치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 왜 생겼는지도 몰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했다.

홍준표 "당·원내 체제 내가 도입…당대표의 원내 관여는 월권"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48449_142081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지난 번 인사청문회 때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도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불안한 상황이라 체계를 건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강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지금도 이관에 대해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금융위 이관 아직 적절한 시기 아냐"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KXWTO_1.jpg" /></figure>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후 질의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는 참석했지만 점심시간 감사중지 기간 동안 국회를 떠났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 배석을 위한 이석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조 장관이 급하게 떠난 데서 불거졌다. 애초 김홍균 1차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조 장관은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임의로 조 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조 장관을 질타하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상회담이 번개도 아닌데 갑자기 떠났다’며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항의했다. 여당도 조 장관의 이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정상회담 시간동안 잠시 이석하는 것”이라며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고 위원장으로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석으로 이날 오후 질의는 애초 의원당 7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조 장관이 돌아온 뒤 질문시간을 늘리기로 여야 간사는 합의했다.</div>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후 질의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는 참석했지만 점심시간 감사중지 기간 동안 국회를 떠났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 배석을 위한 이석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조 장관이 급하게 떠난 데서 불거졌다. 애초 김홍균 1차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조 장관은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임의로 조 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

'번개도 아니고'…점심 먹고 오니 사라진 외교장관에 野 질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언설태] 朴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정교한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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