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의 경제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

경제성장 목표 5%, 달성 어렵고. 올해 탄소감축 목표 발표하지 않아

2025년 '중국의 경제 ,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나연 전문위원이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는 않아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가이며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개최한 양회에서 국민총산액 증가율 즉 2025년도 경제성장율 목표를 5%로 제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2%. 상승. 신규 고용 1 ,200만 명. 재정적율은 GDP 대비 4.0% 등의 경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1% 늘어난 것으로 적자 규모는 약 5조6,600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정확대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각종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을 강조하고 비지니스 항공, 저고도 경제, 심해과학기술과 같은 신흥산업과 바이오 생산, 양자과학기술, 신체 기반 인공지능, 6G 등의 미래산업 육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AI+ 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원단위를 목표를 전년도와 비슷한 3% 감축을 설정하고 있고 이는 올해 에너지 원단위 감축 목표를 계획한 대로 달성하게 되면 2021년부 2025년 까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에너지 원단위 감축 목표 13.5%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원단위와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정책을 강화 하면서 올해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 저장통합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 등,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집계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온실가스 탄소발자국 계량화 가이드를 통해 2027년까지 전력 철강 신에너지 차 등 200개 주요 제품 탄소발자국 정산 규칙 표준을 제정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3년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방안을 발표한 이후, 2030년까지 도시 및 단지 100개를 선정하여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시범지역을 구축한다고 명시함 후속 조치로 2차 시범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1차 시범지역은 15개 성에서 35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탄소 제로 산업단지 및 공장을 건설하는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 된 이후 2025년 정부 업무 보고에사 처음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중국의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심각한 지역이며 산업단지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 총에너지의 40%를 배출량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황무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과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에너지 믹스를 석탄에서 풍력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석탄발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을 기저부하에서 유연 피크 부하 조정용으로 전환하는 리트로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양회에 이어 이번에도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이 논의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과 법규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및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4분기 GDP 디플레이트(Deflator)는 - 0.8%에 그처 연속 7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관세 인상이 장기화 되면 대미 수출이 1/4에서 1/3로 줄어들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올해는 탄소배출집약도 감축목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4년간 감축율이 8.6%에 불과해 14차 5개년 계획기간(2021~2025년) 목표인 18%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율이 한 때 하락하고 석탄 공급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대내외 전문가들은 2025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 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