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227_893044_854.pn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착취가 여전히 SNS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이어 "저 역시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유포 피해를 당해 최소 30개 이상의 영상이 퍼졌고, 경찰의 지연 수사와 미흡한 대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을 제정해 가해자에 대한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 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확대, 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10분 기준 40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CDB5388B143036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695634447_6eed51.jpg?iqs=0.9952625741532737" /></figure>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째 전국적 시위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최소 10명 사망에 2000여 명이 구속되었고, 20여 명이 실종되었다.전국적으로 확대일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의원 주택수당 특혜 논란이었다.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21)의 사망이 기름을 부었다.위기에 직면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연립정당과 함께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백지화했고, 젊은이들이 가세하는 시위대는 ‘17+8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공간도 활용하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대 야당인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을 연정에 끌여들여 국정운영을 도모할지, 민주화 이전으로 역행할지가 포인트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아세안의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보았다.■ 전국 반정부 시위 트리거가 된 ‘국회의원 주택연금 특혜’이 같은 사태가 커지는데는 프라보워가 취임 후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채 학생 무료급식 재원에 기존 민생 재원을 전용하면서 민생의 악화를 부른 것이 한몫을 했다.여기에다 지난해 9월부터 받아오던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이 문제가 되었다. 매달 5000만 루피아(약 430만 원)을 챙겼는데 최저임금 비교해 10배에 이르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뒤늦게 이 내용이 SNS 등으로 확산되고, 일부시민들은 장관과 국회의원 집을 침입해 물건을 훔쳐나오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극해 달했다.프라보워 취임 이후 세금이 크게 오르고,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문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결국 부패스캔들과 불평등이 부른 양극화가 문제였다.고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리서치 교수(전 말레이시아 유니타 인터내셔널 대학 교수)는 “무상급식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부족으로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국회의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군경은 예산삭감에서 제외하면서 군인의 정부 요직 겸임 범위를 확대하면서 군부 세력을 강화했다. 각종 부패스캔들에다 실업률 증가, 부활하는 군부의 그림자가 시민들은 3월부터 거리로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696040308_1bbbca.jpg?iqs=0.39534693340975446" /></figure>■ 시위 중 오토바이 배달기사 경찰 기동차량에 치여 사망8월 29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경찰 장갑차에 깔려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현재 10일째 반정부 시위가 족자카르타, 벌리 등 주요 지방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망자만 10여 명, 그리고 2000여 명이 구속되었고, 20여명이 실종되었다.대부분 평화적 시위이지만 경찰서 습격 및 술라와시 주의회 건물 방화 등 폭력 시위 목격되고 있다. 아직 1998년 폭동처럼 상점 및 외국인 공격 사례는 없다.가령 반정부 시위로 대부분 시민은 외출을 삼가해 당초 1.5시간이 소요되는 자카르타 출퇴근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체증이 완화되는 기현상이 나오기도 했다.■ 반정부 시위대, 17+8 요구안 제시...쁘라보워 “주택수당 백지화”프라보워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메가와티, 민주당 등 연정 정당 대표 참석하에 “국회의원 주택수당 백지화 및 국회의원 해외 방문 중단 ”비상 담화를 했다.또한 각계 각층과의 즉각 대화 용의를 밝히는 반면 공공시설 파괴 중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행위를 ‘테러리즘’, ‘이적행위’로 명명해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반정부 시위대는 단기 17개 요구 및 내년 8월 말까지 8개 요구 등 ‘17+8 요구안(Tuntutan Rakya)’을 제시했다.이들은 X(구 트위터)와 주요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 레이아웃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일제히 변경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도 저항운동을 이어갔다.최경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8' 요구안이 제시될 만큼, 인도네시아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정치엘리트의 부패와 담합구조에 경정을 울릴 만한 적절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제 국민주권 요구에 인니 정치엘리트들이 실질적인 응답을 보일 때다”이라고 17+8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699283378_e28009.jpg?iqs=0.9961836532587146" />■ 향후 관전 포인트: 시위 폭력화-반 화교 약탈 폭동-군대 시위진압이 같은 상황에서 주목되는 반정부 시위의 폭력화 양상, 반 화교타겟 약탈 등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재현이 우려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998년 5월 폭동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였던 서정인 전 아세안대사(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는 “저는 약탈 방화 현장에 있었다. 한국 교민과 기업의 직원 등 4,800명을 철수시켰다. 화교와 한국인 외모 구분이 어려운 점이 타겟이 되었다. 그후 인도네시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한류 전파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과거와는 다르지만, 만약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 교민과 기업의 피해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대가 경찰 대신 반정부 시위 진압에 나설 때다. 수하르토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자 군을 투입한 끝에 1998년 5월 32년만에 하야한 바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고, 인도네시아 군대도 더 이상 국정 개입을 하지 않을 만큼 제도로 편입되었다.하지만 프라보워가 일부 폭력을 테러리즘, 이적(treason)으로 규정, 반정부 시위를 안보 이슈화로 간주하고 군의 투입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보 이슈 뒤에 도사리는 수하르토 권위 정부 하의 반정부 시위 진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영경 교수는 “프라보워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제어할 세력이 시민사회다. 그래도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폭력적 사태는 안타깝지만 정부대응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프라보워는 10월 취임 후 첫 커다란 정치 실험대에 섰다. 이번 반정부 시위 계기로 민생경제에 중점을두고, 최대 야당인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을 연정에 끌여들여 국정운영을 도모할지, 민주화 이전으로 역행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비판 시위에서는 한글표기가 등장해 SNS를 탔다. 인도네시아 말을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적어 ‘암호화’했다. K-POP 등 한류영향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젊은이들이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음차해 ‘특급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div>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째 전국적 시위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최소 10명 사망에 2000여 명이 구속되었고, 20여 명이 실종되었다.

[포커스]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격화’ 앞으로 어떻게 될까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bf4c3ddc-1e98-4e3f-a98d-f84e44f4ab1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중국을 위해 활동한 중미 지역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오늘 중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의 법치를 훼손하는 활동을 고의로 지시, 승인,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미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전에 그러한 활동에 관여한 다수의 중미 국가 국민들에게도 비자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들 개인과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미 지역 국가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을 일컫는다.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중국을 위해 활동한 중미 지역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오늘 중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의 법치를 훼손하는 활동을 고의로 지시, 승인,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미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美 "中공산당 위해 활동한 중미 국가 국민에 美비자 제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UC612L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몰려들고 있다.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진정은 총 10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진정 내용 가운데 80건은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주를 이뤘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빗발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전화를 걸거나 민원을 제기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도 18건 접수됐다.이 외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특검의 전직 대통령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로 인한 건강권·방어권 침해 △국가기관의 피의자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내던진 채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바닥에 드러누울 게 아니라 법 앞에 당당하게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몰려들고 있다. 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진정은 총 10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 자유 침해"·"에어컨 설치하라"…尹 지지자들 '진정' 100건 넘겼다

<div>부산교육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교회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8d8b9de8-ef2e-4ebd-bd1b-d16a54b15ed5.jpg" /></figure>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A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목사는 지난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일화를 이룬 보수 진영 B 후보와 교회 안에서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올렸다.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선거 운동으로 봐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 목사가 일부 단일화만 이룬 B 후보를 ‘보수 단일 후보’로 지칭하고, B 후보 선거사무실 출정식 때 예배를 올려준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4100b77b-d579-4680-ae44-df97b5efde1f.jpg" /></figure>A 목사는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는 기도회 및 예배 도중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보수 후보 당선. 상대 후보 낙선’ 등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A 목사는 이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사의 집과 교회를 압수수색하느냐. 법원과 경찰, 검찰이 똘똘 뭉쳐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div>

부산교육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교회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보수 후보 사전선거 운동 혐의 부산 교회 목사 구속영장 청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05/rcv.YNA.20250520.PRU20250520199101009_P1.webp" /></figure>그는 스스로를 ‘탐사 전문 기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이라고 부른다. 그는 지난 8월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다친 아이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 아이들이 비자를 받은 방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튿날 미 국무부는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가자지구 출신들에 대한 방문비자 발급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들이 받은 비자는 정착 비자도 아니고 치료만 받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의료-인도주의 비자’였다. 2주 동안 이 비자를 발급받은 아이는 겨우 열다섯 명이었다. 그런데 국무부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를 중단시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여러 의회 관계자들 질의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를 받은 가자지구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어른이 동반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일각에서 비자를 받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국무장관은 “그 조직이 비자 취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했다.발단이 된 인물, 영상을 올리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1993년생 극우 운동가 로라 루머다. 음모론 퍼뜨리기 달인에다, ‘친백인 민족주의자’, ‘자랑스러운 이슬람혐오론자’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기성 언론을 못 믿겠다며 또 다른 극우파가 2010년 창립한 ‘프로젝트 베리타스’를 비롯해 ‘겔러 리포트’, ‘리벨 뉴스’, ‘인포워스’ 같은 매체들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갖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인플루언서가 되더니 이제는 우익들의 영상 플랫폼으로 유명한 럼블에서 자기 이름을 내건 ‘루머 언리시드(Loomer Unleashed)’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다.입 밖에 내놓는 말들에는 증오 선동과 거짓 정보가 넘쳐나지만, 트럼프 정부 재집권 뒤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2020년과 2022년 플로리다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졌으나, 정치적 파워는 오히려 최근 더 커졌다. 가자지구 출신들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건 국무부마저 움직이는 루머의 힘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일 뿐이다. 올 4월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분야 관리들을 해고한 것에도 루머 영향이 컸다고 보도했다. 루머가 일부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마자 트럼프가 줄줄이 관리들을 잘라냈다는 것이다. 잡지 ‘애틀랜틱’은 냉전 시절 미국을 ‘빨갱이 사냥’으로 몰아넣은 조지프 매카시에 빗대 루머를 ‘트럼프 시대의 매카시’라고 불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05/rcv.YNA.20250424.PGT20250424059401009_P1.webp" /></figure>일본엔 ‘혐한 담론’ 온상인 니시무라트럼프 1기 정부 때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우익 선전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팟캐스트 ‘워룸’을 발판 삼아 영향력을 키운 뒤 무려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선임고문을 지낸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 말이다. 1기 시절 보수층을 이른바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2기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된 마이클 앤턴도 비슷한 인물이다.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기업가지만 역시 비슷한 경로를 따랐고, 아예 소셜미디어 X를 인수해버렸다. 트럼프 2기 때 장관이 되더니 얼마 못 가 쫓겨났지만, 화제성은 여전하다. 머스크는 미국 정치뿐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관여한다. 유럽 극우파들을 만나 응원을 하더니 독일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 대표와의 대담을 X로 생중계해 논란을 키웠고, 유럽연합(EU)이 X가 허위정보를 퍼뜨린다며 반복해서 경고를 보낼 지경이 됐다.우익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니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테일러 스위프트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2억8000만명인 스위프트가 2023년 유권자 등록일에 등록을 독려하자, 신규등록자가 3만5000명이 넘었다. 대중문화 스타가 정치적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행동을 바꾼 사례다.사실상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 체제인 일본에도 인플루언서가 있다.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인 ‘2찬네루(2channel)’ 창립자이고, 비슷한 사이트들을 인수한 니시무라 히로유키(西村博之)가 대표적이다. 니코니코라는 영상 플랫폼 설립에도 관여해 이른바 ‘니코 댓글’이라고 불리는 댓글 문화를 대중화시켰다. 그가 운영한 2채널과 4채널(4chan)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극단적인 논조와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우익·반페미·혐한 담론’의 온상인 것이다. 대표적인 우익정치인이었던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에게 항의 e메일을 보내자고 주장한 여성 시의원에게 속된 말로 ‘좌표’를 찍어서 사이버 공격을 선동하는 등 비방과 중상을 담은 글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7월 참의원 선거에서 15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킨 극우 정당 참정당은 2019년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와 우파 유튜버 카즈야 등이 ‘내 손으로 만드는 정당(정당 DIY)’을 기치로 창당했다. 가미야는 방송 패널로 활약하고 유튜브와 X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트럼프를 본뜬 ‘일본 우선주의(재패니즈 퍼스트)’ 메시지로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을 퍼뜨리고, 미군기지의 환경파괴를 비판하는 오키나와 헤노코 연좌시위를 비하하고, 국제 금융자본을 비판한다며 느닷없이 반유대주의를 설파하기도 한다. 그런 그가 인플루언서 권력을 발판으로 이제는 일본 정계의 주요 인사가 됐다.독일의 레조(Rezo)는 유튜브와 트위치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주로 음악 영상을 올리던 사람이었다.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했고, 2012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명 팝 음악 커버 연주를 올려 인기를 끌었다. 2018년에는 구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유튜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다. 그러던 그가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자기가 운영하는 두 번째 채널에 ‘기민당의 파괴’라는 54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05/rcv.YNA.20250430.PTA20250430032701009_P1.webp" /></figure>유럽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툰베리앙겔라 메르켈 총리 때 독일은 양대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이 손잡고 공동 정권을 운영했다. 레조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금권정치와 인터넷 검열을 겨냥했다. 당시 극우 선동과 가짜뉴스가 늘자 독일 정부와 여당은 정치 여론을 규제하려 하고 있었다. 레조는 극우정당 AfD 역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열흘 새 1300만명이 본 그의 영상은 결국 중도우파 기민당과 중도좌파 사민당 모두의 몰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레조는 2020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해 소셜미디어 통계분석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차렸지만, 최근에는 스트리밍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럽에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다. 어릴 적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로 주목받았던 그는 2023년 독일 뤼체라트 석탄광산 반대 시위, 2024년 네덜란드 헤이그 도로봉쇄 시위에서 앞장서면서 각국에서 기후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증폭기 역할을 했다.아폴로 퀴볼로이는 ‘필리핀의 전광훈’ 같은 인물이다. 공식적인 직업은 목사였지만 기도보다는 방송 채널을 만들어 극우 선동을 하는 데 더 힘을 기울였다. 지금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처벌을 기다리는 반인도범죄 혐의자 처지가 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한때는 두테르테의 ‘영적인 조언자’로도 불렸다. 두테르테가 다바오 지역 정치인이던 시절 그의 채널에 나와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적도 있다.두테르테를 믿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동 성매매 때문에 미국서도 문제가 됐다. 두테르테가 퇴임한 뒤 2022년 대선에서 옛 독재자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가 두테르테 딸 사라와 손잡고 정-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집권 3년 차가 된 지난해 9월 필리핀 당국은 퀴볼로이를 전격 체포했다. 봉봉의 ‘두테르테 쳐내기’가 시작된 것이다. 봉봉과 사라 진영은 서로 등을 돌렸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 “우주의 소유자”를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선언한 퀴볼로이는 감옥에 갇혀 있다.러시아에서도 선전 선동은 중요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영향을 주고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권 밖 인사들의 영향력은 제한돼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크렘린이 나서서 친정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됐다. 이를테면 국가 포상까지 받은 미하일 즈빈추크는 라이바(Rybar)라는 필명으로 군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전황 브리핑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개인보다는 ‘Z 채널’이라 불리는 집합적인 인플루언서 생태계가 러시아의 여론 조작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 기자, 군인 등을 자처하는 블로거들이 전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공식 발표를 오히려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제한된 중국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후시진(胡锡进)이다.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 편집장 출신으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웨이보에서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렸다. 민족주의를 바탕에 깐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중국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기 힘든 외부에는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웨이보에서 토끼주석(兔主席)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친정부 논객 런이(任意)는 여러 정책이나 외교·안보 이슈에서 강성 내러티브를 대중화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기성 언론은 못 믿겠다며 소셜미디어를 발판 삼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심지어 높은 자리를 꿰차는 인플루언서들. 이제 그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나라,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이 대변하는 것은 과연 약자들일까.<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div>

그는 스스로를 ‘탐사 전문 기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이라고 부른다. 그는 지난 8월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다친 아이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 아이들이 비자를 받은 방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13) ‘트럼프 시대 매카시’로 불리는 로라 루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C87SW_1.jpg" /></figure>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를 세운 이웃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된 벤츠 차량의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는 등 조롱성 글을 총 다섯 차례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div>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를 세운 이웃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벤츠 사장님, 주차 계속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이웃 비방글 올린 20대 결국

<div>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08_892440_474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남인순, 박지원, 서영석, 민홍철, 진선미, 이재정, 강준현, 이수진, 윤종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재난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추가해야"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착취가 여전히 SNS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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