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92AD8B_2.jpg" /></figure><p>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협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p></div>

<div><p><b>외환죄 위반 및 내란 선전·선동 포함 여부 관건</b></p><p><b>"필요하면 본회의 정회해서라도 마무리할 계획"</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10691_1452448_m_1.jpe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조사를 위한 내환·외환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한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하는 것을 기초로 (17일)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상의 마지노선을 '자정'으로 정하고 17일 중 특검법안 합의 처리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p><p>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p><p>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처럼 국회를 열어두고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을 기다렸다가 처리했던 방식으로 특검법 관련 부분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우원식) 의장도 갖고 있고 있다"고 했다.</p><p>이어 "아쉬운 것은 어제나 오늘 정도 (국민의힘이) 법안을 냈다면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깊이 있게 협의를 진행할텐데"라며 "내일 오전 중에라도 법안을 꼭 내서 서로가 최대한 협의해 특검법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p><p>아울러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먼저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고, (특검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내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p>박성준 원내수석도 "의장도 강한 의지가 있어 내일 오전 11시에 양당 원대회동 지켜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과 가닥이 나올 것 같다"며 "본회의(시간)까지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 내일은 반드시 합의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p><p>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답했다.</p><p>협상에서 다뤄질 안건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17일 오전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이다. 관건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내란선전 선동 죄를 가져갈지, 들어낼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p><p>국민의힘은 야당안(案)에서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죄 부분을 들어낸 '계엄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내란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조항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최악' 대신 '차악'이 낫다는 생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p><p>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이 결렬될 시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p><p>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상 난항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형사법적 죄를 묻는 것은 특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최대한 내일까지 종료하겠다"고 밝혔다.</p></div>

외환죄 위반 및 내란 선전·선동 포함 여부 관건. "필요하면 본회의 정회해서라도 마무리할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조사를 위한 내환·외환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한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하는 것을 기초로 (17일)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상의 마지노선을 '자정'으로 정하고 17일 중 특검법안 합의 처리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여야 17일 내란특검 최종 협상…'자정'이 마지노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273245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측 '체포부당'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443_816079_5819.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p><p>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p><p>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p><p>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p><p>[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p><p>BangG@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공감 받지 못해 아쉽다"

■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尹대통령 측 연기 요청. ■ 이-하마스, 6주간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19일 발효. ■ 3만가구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 임박…'김포·하남·과천' 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 外

<div><p>[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p><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kpdPrbMAfk"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p>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14101562_w.jpg" /></figure><p>hyun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보] 헌재 "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7/rcv.YNA.20250115.PAP20250115024001009_P1.webp" /></figure><p>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발표한 대로 일요일(19일)에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p><p>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해결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p><p>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오늘 오전 카타르 등과 대화를 했으며 이것이 진전하고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p><p>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에서 남은 쟁점이 해결됐다고 이날 보도했다.</p><p>앞서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스라엘 내각은 하마스가 합의를 어겼다며 휴전안을 승인하기 위한 내각 투표를 미뤘다.</p><p>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국무장관으로 재임했다. 이날은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다.</p></div>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발표한 대로 일요일(19일)에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가자 휴전 19일 시행 확신…미해결 사안 마무리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E4AWS_1.jpg" /></figure><p>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p><p>조 전 대표는 16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윤석열 체포는 엄동설한 속에 은박담요를 두르고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싸운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다른 내란공범과 똑같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p>조 전 대표는 “내란 주도 및 옹호세력을 법적·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민주 헌정을 지켜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싸움이 마무리된다”며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대한민국을 ‘동토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기 위하여 단결하고 싸워나가자”고 당부했다. </p><p>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조 전 대표는 “윤석열과 구치소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대통령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수감동과 떨어진 피의자 대기실에 갇혔기 때문이다. </p></div>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6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윤석열 체포는 엄동설한 속에 은박담요를 두르고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싸운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다른 내란공범과 똑같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尹 구치소 만남 불발’ 조국 “구속기소해야…대한민국의 봄 되찾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c838cb59-42ee-4bee-b96a-b4d57c5479bf.jpg" /></figure><p>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p><p>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p><p>적부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p><p>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땐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p><p>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p>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p>윤 대통령 본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고 한다.</p><p>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파악됐다.</p><p>김정민·석경민·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p></div>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협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

특검법 처리 보류…정회하고 與野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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