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6_0700.jpg" /></figure>[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속보]헌재 "12·3 계엄선포, 헌법·계엄법상 절차 위반" [속보]헌재 "군 투입한 국회 봉쇄, 헌법 위반" [속보]헌재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독립성 침해"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078e1323d9ed432b9280f63fea8c4172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div>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사법 심사 대상 된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4/news-p.v1.20250404.d40c3954c3304a3591cea9eab8e40fe8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헌재, 재판관 8명 모두 탄핵 인용..尹 파면

<div>尹 비상계엄부터 탄핵선고까지 122일간의 스토리국회, 두차례 탄핵안 투표 끝에 찬성 204표 가결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구치소 수용·탄핵심판 출석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전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543.jpg" /></figure>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11차례의 변론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2024년 12월 3일)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회 관계자들은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주요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양측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146.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였다. 국회는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전 1시경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7분쯤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진화됐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2024년 12월 14일)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2024헌나8)을 접수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진 못했다. 헌재는 12월 19일 서류가 발송 송달돼 20일 관저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226.jpg" /></figure>“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025년 1월 7일)해를 넘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었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판사 나와, XX 나와. 다 밀어버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부지법 난입자/2025년 1월 19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281.jpg" /></figure>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 86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구속 상태가 된 윤 전 대통령은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8차례 직접 출석했다.“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2월 25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323.jpg" /></figure>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12배 긴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67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직무 복귀 후 청사진을 밝혔다.“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3월 8일)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구속 53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441.jpg" /></figure>“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온 헌재는 결국 4일 파면을 결정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비상계엄부터 탄핵선고까지 122일간의 스토리. 국회, 두차례 탄핵안 투표 끝에 찬성 204표 가결. 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구치소 수용·탄핵심판 출석

비상계엄→윤석열 파면…되짚어본 초유의 넉 달 [뉴스+]

<div>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비서실장 등 15인 일괄 사의 표명<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04/.cache/512/20250404580225.jpg" /></figure>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14a8ea4384f1498782d5360e12208191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년 6월15일 헌법 개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소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 기관에 맡기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가 3·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관위가 독립 기구라 감사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현재 마련된 행정기구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수 없어 계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3·15 부정선거를 예로 들며 오히려 선관위 독립성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서 ‘3·15 부정선거’ 언급한 이유는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관영 언론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4일 중국 관영 신화사, CCTV, 인민일보, 중국신문사, 환구시보 등 매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렸다고 일제히 실시간 속보를 냈다.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뉴스는 이날 오전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다.매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고 전했다. 파면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파면 선고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소추 진행과 관련된 사안들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11449268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관영 언론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사, CCTV, 인민일보, 중국신문사, 환구시보 등 매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렸다고 일제히 실시간 속보를 냈다.

[尹 파면] 中 매체들, "파면 선고" 긴급 타전...실검 1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66756_1481818_m_1.jpeg" /></figure>▲[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했다.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위헌 판단을 내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대한민국·국민 위해 기도하겠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세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조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막올랐다…중앙선관위 "오늘부터 등록 시작"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바로 조기대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이날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이재명, 尹 파면에 "갈등 지금 최고조…민주당도 나도 노력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갈등이 지금 최고조일 텐데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나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개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동안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데 봉합 복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尹, 관저 찾은 권영세·권성동에 "당 중심으로 대선 꼭 승리하길"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인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간 윤 전 대통령 위로차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는 신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했다.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고 위로했다.▲한덕수 대행, 선관위원장과 통화 "공정·투명 선거관리" 강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오후 노태악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div>

▲[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했다.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위헌 판단을 내렸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 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대한민국·국민 위해 기도하겠다" 등

<div>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오늘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2025.04.04오전 7:532025.04.04오전 7:462025.04.04오전 7:45<h2>軍 “북한 오판 방지”…탄핵 선고일 감시태세 격상</h2>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찰기·레이더·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다.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2025.04.04오전 7:34윤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헌재 도착…재판관들 선고 전 평의할 듯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가려질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청사 안으로 출근했다.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날까지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 문구 등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결정문 세부 수정 등을 위한 마지막 평의는 이날 오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다.2025.04.04오전 6:30<h2>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나면 긴급의총</h2>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2025.04.04오전 6:27<h2>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헌재 주변 150ｍ '진공상태'</h2>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가동한다. 이에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 반경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다. 차벽은 트럭 20여 대·버스 160여 대 등 200여 대가 동원됐다.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된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헌재를 둘러싼 담장은 헌재 본관 건물 뒤 안국동 쪽 민가가 있는 서편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의 월담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가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다. 버스로 막기 어려운 부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온라인상에 헌재 및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헌재 내부에 배치한다. 경찰은 시위대 사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또 헌재 외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기관과 외국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일본·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대화경찰은 전국에서 514명을 차출해 헌재 인근에 배치했다.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5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또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또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됐다.경찰은 다수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총경급 8명이 해당 지역을 살펴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을 실시한다. 8개 구역에 경찰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신에 대비해 경찰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과, 순찰자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9a61a0a9-67fc-4d4e-86af-ded5aaa66c3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7b4ca18e-85ad-4bd4-b79e-6d2999fd1c02.jpg" /></figure>2025.04.04오전 6:252025.04.04오전 6:20<h2>지하철 3호선 안국역, 첫차부터 역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h2>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이 폐쇄되고 무정차 통과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013c2cfd-2f71-491d-83a2-6928c46117f6.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31361272-aa61-4540-a895-3e2108fb6cd5.jpg" /></figure>2025.04.04오전 6:10<h2>서울 32개 교육기관 휴업·단축수업</h2>서울 소재 32개 교육기관이 4일 하루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기관은 총 32곳이다. 유치원이 5곳, 초·중·고 각각 7곳, 특수학교 2곳, 외국인학교 3곳, 도서관 1곳 등이다.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서울독일학교, 광화문 인근 이화여고와 이화외고, 종로구 및 중구 소재 리라유치원, 숭의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경복고, 한국한성화교소학교, 국립서울농학교 등이다. 정독도서관 역시 이날 하루 휴관한다.예원학교는 임시휴업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창덕여중과 서울덕수초, 청운중, 서울용산국제고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서울재동초와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는 지난 2일부터, 덕성여중과 덕성여고는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중앙중과 중앙고, 대동세무고, 경기상고 역시 전날부터 단축수업을 했다.2025.04.04오전 6:08<h2>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 오늘 휴관</h2>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청와대는 모두 4일 휴관한다.세종문화회관도 미술관과 전시공간 등 일부 시설이 문을 닫는다.국가유산청은 창덕궁과 경복궁, 덕수궁 주요 궁궐 3곳의 관람을 중단한다.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도 폐쇄한다.2025.04.04오전 6:06<h2>헌법재판소 인근 은행들 오늘 일제히 휴점</h2>주요 시중은행들이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한다.신한은행은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닫는다.하나은행도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하루 중단하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에서 대체 영업한다.우리은행은 종로YMCA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하고, 안국역 지점을 휴점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928f173-396f-48ed-91ca-d67312b20855.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c48ace4-92c7-451d-8c38-f22e714a933a.jpg" /></figure>◇2024년▶12월 3일-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12월 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12월 7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12월12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2월 14일-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12월 16일-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ㆍ이미선 재판관 지정-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8일-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9일-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ㆍ송두환ㆍ이광범 공동대표-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20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국회 탄핵소추단ㆍ대리인단 첫 회의▶12월 24일-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ㆍ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12월 27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12월 31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1월 1일-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취임▶1월 3일-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1월 6일-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1월 7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1월 13일-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1월 14일-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1월 15일-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1월 16일-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1월 18일-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1월 19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1월 21일-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1월 23일-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1월 26일-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2월 11일-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2월 18일-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2월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2월 25일-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ㆍ휴일 제외 매일 평의▶2월 27일-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3월 5일-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3월 7일-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8일-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3월 13일-헌재,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3월 15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3월 24일-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4월 1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01ca097-794d-4d29-a703-2599b26cc108.jpg" /></figure>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9436c3b-ce0e-4e23-b74d-202fd4c16733.jpg" /></figure>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일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e49d4af-9653-4a51-9202-9aa91f92d5b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680751bb-9bdb-49ec-a451-5471258f406e.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5d2494b-28c5-4ccb-babe-d1dcbc2e7c78.jpg" /></figure>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169486c-16eb-44b6-a832-69115534777c.jpg" /></figure>2025.04.04오전 6:05<h2>尹대통령, 질서유지·경호문제 들어 탄핵 선고 불출석</h2>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본다.윤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헌재의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역시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

LIVE : [尹탄핵심판 LIVE] '운명의 날'…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207501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속보]헌재 "12·3 계엄선포, 헌법·계엄법상 절차 위반" [속보]헌재 "군 투입한 국회 봉쇄, 헌법 위반"

[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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