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26% 상호관세 폭탄, 시급히 협상 나서 세율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율이다. 중국(34%), 베트남(4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보다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평가하며 ‘최악 무역장벽 국가’로 낙인찍었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해놓고 한국의 관세율 26%는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호도한다. 황당한 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간 6000억달러(880조원)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다. 사실상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보복 성격이 짙다.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 위주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는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권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을 통한 재조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EU·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