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국채 이자비용 '눈덩이'…'나랏빚' 올해 30조 넘는다

국채이자 2020년 18조→작년 28조

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내년 98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채 이자비용과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4년간 51.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달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세가 이어졌다.

국채 대부분은 국고채이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포함된다. 국고채만 보면 2020년 16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6조8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이자비용은 최소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원을,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 6천600억원을 편성했다.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중은 2020~2022년 3%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재정지출이 급증했음에도 최근 이자비용 부담이 전체 재정의 4%대 중반까지 높아진 것이다.

국채 만기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올해 만기도래 국고채는 94조원, 내년 98조원에 달하며 2027년 약 74조원, 2028년 50조원대로 점차 줄어든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바이백 규모에 따라 채권시장에 나오는 차환발행 물량은 1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인다.

한편 일시적인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한은 일시차입 누적액은 11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조1천억원보다 8.4%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2023년 세수부족 수준을 모두 상회하는 규모다. 다만 7월 중 43조원을 상환하며 잔액은 2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과 세수 확충을 목표로 하지만, 이미 가속화된 국채 부담은 향후 재정운용과 금리 부담 관리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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