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857_917805_413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허종식, 임미애, 이연희, 박정, 박해철, 전진숙, 이수진, 안태준, 윤후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1/news-p.v1.20251121.2db32ac101724a8ba41a32d1fb2d848b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반영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따른 대의원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늘리고 ‘내란 극복 기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민주당은 21일 정청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여론조사 반영률도 25%에서 30%로 높인다. 대신 중앙위원 투표 반영률은 50%에서 35%로 낮췄다. 권리당원 표심을 중시하는 정 대표의 당원 주권 기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일대일로 바꾸는 ‘1인 1표제’ 도입으로 약화할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당에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는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 취약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당헌에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10%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노동계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추천하도록 했다.대의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아 당내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권리당원들은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당원으로서 참여 활동 의무가 부여된다. 권리당원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당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내년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 중 청년에 대한 가산점 비중을 높였다. 35세 이하는 25%, 36~40세는 20%, 41~45세는 15%를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다. 중증장애인도 가산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가산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조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가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습 탈당이나 부정부패 이력이 있는 후보는 ‘부적격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감산하기로 했다. 당 요청으로 복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천 불복 경력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적용토록 했다.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24일 당무위와 28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90%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온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 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고 말했다.당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해관계가 있는 정 대표가 선거 규칙을 손보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개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반영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따른 대의원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늘리고 ‘내란 극복 기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주당 대표 경선 ‘권리당원·여론’ 반영률 상향…‘내란 극복 기여’ 지방선거 후보엔 가산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HPBXNB_1.jpg" /></figure>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경선 규정을 확정했다.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지 당심 비중은 50%였는데 20%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반면 민심 비중은 50%에서 30%로 감소했다.또 청년과 여성 신인을 적극 등용하기 위해 경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 신인은 득표율에 20%p, 35세 이상 44세 이하는 15%p를 가산하는 방식이다.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비롯해 당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비율을 건의하게 됐다”며 “(청년 가산점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점수화하여 주는 것이 청년과 여성의 진입 경로를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기획단은 부적격 기준에 대한 지침도 확정했다. 부정부패·삼권분립·법치파괴, 막말, 직장 내 갑질, 뇌물 수수, 주식·부동산 차명 거래, 배우자·자녀 채용 비리 등을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div>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힘,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50→70%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2/news-p.v1.20251121.198f878d81a945ea8c1ab6c881594415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 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2일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주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원 여론조사 참여 기준 문제 등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했다.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17일 1인1표제 개정을 공식화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 대표는 이 조사에서 ‘1인 1표제’ 관련 안건에 86.8%가 찬성하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이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투표권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당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에 우려를 표했고,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는 이 최고위원의 전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대의원 제도와 전략 지역 보완 대책 마련을 제안하시면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 대표는 그 의견들을 경청하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했다.그는 “한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남기고 이석했고, 이 최고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 대표가 ‘반대’로 기록하는 게 맞겠다고 정리해 의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찬성 7 대 반대 2로 의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지난 8·2 전당대회를 관통한 화두이자 당원의 합의였고, 당 대표의 공약”이라고 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 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청래표 ‘1인1표제’에 친명 조직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당내 논란 심상찮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IGQ85H_1.jpg" /></figure>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경실련은 “과거 수차례 그린벨트가 풀릴 때마다 토지·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땅값 폭등과 투기 광풍만 되풀이됐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이미 공공택지, 사업지,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 개편 없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집값 대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탄소 흡수원이자 홍수·폭염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라며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실질 정책으로는 재난 위험을 키우는 모순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는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보전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발언에…경실련 "투기 부추길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2/4766789f-2b96-49c1-93bd-539b7f92fbb7.jpg" /></figure>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수를 10% 가까이 방안에 합의했다.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구체적인 감축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시행 1년 이내에 결론내리기로 했다. 다만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안 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감축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신회는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비례대표 위주로 중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간사이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소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고려하면 비례대표를 줄여도 가장 타격이 적고, 오히려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자민당은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의석수가 적고 지역 후보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아 연립당인 공명당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공명당은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왔으나, '비자금 스캔들'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달 연립 탈퇴를 선언했다.</div>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수를 10% 가까이 방안에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日국회의원 수 10% 가까이 줄인다…다음달 법안 제출키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801_918849_5111.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팀미션사기·로캠·코인·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전기통신 기반 기망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특별법의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조항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2024년 10월 25일 판례에서 ‘재화나 용역과 편취된 재산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금융권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히려 허위 신고자로 몰리거나 기소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수법·접근 방식이 동일한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법의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즉시 지급정지·환급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6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div>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8llTbrArZ3M?si=5XiOMQ5S1WrIOi-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뜻이 당헌·당규에 잘 반영되도록 당무위와 중앙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14753718_w.jpg" /></figure>■ 정청래 당대표이재명 대통령의 UAE·이집트 정상회담 등 외교성과와 7건 MOU 체결, 평화‧성장 비전을 강조함.​당내 민주주의와 1인 1표 원칙, 당원주권 실현 위한 당규 개정 투표 결과를 소개함.​여객선 사고·산불 대응 관련 정부·현장 인력에 감사하며 재해재난특위 발대식 예정 및 국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김병기 원내대표적극재정과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대규모 투자 확대와 공공조달 자율성 강화 의지를 밝힘.​윤석열 정부 및 한덕수·윤석열 발언 비판, 국제회의와 외교에 대한 품격·국익 중시 차별화 강조함.​민주당은 정부의 외교·경제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임을 강조함.​■ 전현희 최고위원이재명 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Egyp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의 등 경제협력 추진 소개.​신안 여객선 좌초사고의 신속 대응과 구조 결과, 재발방지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의지를 표함.​국회 불법 점거 등에 대한 사법부 솜방망이 판결·불공정 비판 및 정의 실현 촉구.​■ 한준호 최고위원국민의힘 내 패스트트랙 재판 1심 벌금형 관련 법원의 느슨함과 나경원 의원 발언 비판.​나경원·가족의 대장동 개발지분 논란 언급, 판교 개발특수 등 의혹 제기 및 언행 자중 촉구.​SOK 사유화 의혹 및 재단 운영 문제, 사회적 정의 실현과 재판 항소 필요성 강조.​■ 김병주 최고위원감사원TF 감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불법 표적감사 폭로와 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12.3 내란 관련 사법부의 역할, 군사법원 문제와 사법개혁·내란특검 및 관련자 수사 필요성 강조.​장애인 비례대표 과소문제, 정치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역설.​■ 이언주 최고위원인제군 산불 대응 및 안전 조치, 주민 피해 최소화 당부.​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솜방망이 판결 비판, 법질서 수호 책임 강조.​론스타 분쟁 완승의 의미와 향후 초국가투기자본 대응 초당적 협력 필요성 제기.​■ 황명선 최고위원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외교 실질 성과(150조원 협력, 7건 MOU 등) 및 글로벌 핵심국가·경제영토 확장 평가.​외교성과 연결 제도적 뒷받침 필요, 국회 입법 신속 추진 의지 표명.​나경원 의원 1심 판결, 사법 불공정 지적 및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단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신속한 여객선 구조와 정부·해경·소방청 등에 감사의 뜻 전달.​여객선 안전관리 교훈 및 해상 경비체계·공영제 도입 필요성 강조.​국민 생명권 보호 및 해경 경비체계 재정비,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국민의힘의 한미관세 국회 비준 요구 및 국익 발목 잡기 비판, 대미투자·K-스틸법 등 협력 촉구.​관세 인하의 시급성, 국회 비준 지연의 경제적 위험성·특별법 필요성 제기.​트럼프 관세 판결 이후 유연한 대응 필요, 국익 중심 법안 협력 요청.​■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와 당·정·대 긴밀 조율 중임을 알림.​전현희 권익위원장 고통에 대한 동지애적 위로 및 이재명 정부의 폭압적 탄압 해소 약속.​국민과 당원에게 민주당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짐.​heyjin@newspim.com</div>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전당원 1인 1표제에 90% 가까이 동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정호 등 10인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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