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전광훈·김문수는 항소심 재판 계속 진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오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항소심 재판은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재판부는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희망에 대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따라서 위 사건은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는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전 목사와 2020년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hong90@newspim.com</div>

<div>"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피해자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 더 이상 안 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은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을 거래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빼앗았는데 책임은 절반도 지지 않았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005_1755066443_m.jpg" />이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됐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 조 전 대표처럼 입시나 채용에 있어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자, 윤 전 의원처럼 횡령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등을 비호·은닉한 경우도 배제된다"며 "정치인의 경우 이로 인해 선거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피해자가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선 "정당 가입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흐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div>

"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

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조국·윤미향' 재발 방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6e9d669-7324-4e62-868f-31b3cfafd855.jpg" /></figure>김건희 특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시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범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는 중앙당사 당원명부를 왜 털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를 찾아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에서 주장하는 모 종교 단체의 교인 명단 중 가장 우리 당 당원에게 해당할 것 같은 명단을 일부 추려달라고 해서 20명의 명단을 받아 자체적으로 당원 명부와 대조해봤다고 한다"며 "우리 당 당원인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당원 명부는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라며 "특검에서 불법 무도하게 어떤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정점식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 수재인데, 특정인의 정당 가입이 과연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에서 금품에 해당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무너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특검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짓밟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특위는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지속해 언급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 발언에 보조를 맞춰 실행된 정치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전당대회 기간에 당원들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개인정보를 침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한 뒤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사실관계를 점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당권주자들도 이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를 찾아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김문수 후보는 "검찰은 인권 보호가 목표인데 특검은 이재명의 앞잡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장동혁 후보도 "정치 특검의 광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안철수 후보는 "전당대회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배경에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으며, 조경태 후보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div>

김건희 특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시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범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는 중앙당사 당원명부를 왜 털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힘 "특검서 받은 통일교 의심 20명…우리 당원 1명도 없어"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5일 ‘국민 임명식’ 행사 불참을 선언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사면·복권에서 더 나아가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은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사회엔 엄벌주의를 강화하면서 축제성 행사를 열겠다니 황당하다”며 “광복절에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초대를 받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또한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불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국민 임명식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당일 오후 7시40분부터 8시30분까지 문화·예술 공연을 한 뒤 오후 8시30분부터 30분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 1만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진행된다.현재로선 범보수 진영이 입장을 바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들이 반발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인의 명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12일에도 야권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재심을 거론하며 더욱 내달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조치엔 공소취소나 재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권고 내용 중 재심권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5일 ‘국민 임명식’ 행사 불참을 선언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사면·복권에서 더 나아가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특별사면 후폭풍…국민의힘도 MB도 8·15 임명식 안 간다

<div>‘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5b602864-e658-4a87-a34e-4363c08a32e9.jpg" /></figure>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h2>1심 징역→2심 무죄→대법 확정 </h2>지난 5년여간 이 사건은 징역과 무죄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거 실형을 선고했다.“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정보를 전달받은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황 의원,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씩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관여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을 파기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송 전 시장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 뿐으로, 이를 주도한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div>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div>정치적 악연으로 엮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500347.jpg" /></figure>12일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이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게 됐다.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사면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500346.jpg" /></figure>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사면 대상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 전 교수가 포함됐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고 8개월가량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었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만기 출소였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됐었다.이복진 기자 b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치적 악연으로 엮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윤석열·김건희는 구속 VS 조국·정겸심은 사면…엇갈리는 운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e3076007-0e75-43b4-98b8-6a9de3d9c1b6.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속보]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VD7YJ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끝내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정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달 8일 기각했다.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끝내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구속' 정재욱 부장판사 누구?…"차분하고 합리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c7f7c90e-c160-4e54-8e51-2b4017edf7ef.jpg" /></figure>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공문에 회신하면서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다고 한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김용원 위원 의혹 관련해) 인권위 내부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김용원, 이종섭 통화 뒤 박정훈 긴급구제·인권침해 사건 기각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달 14일에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명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통화 뒤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위원(군인권소위 위원장)은 군인권센터가 같은 해 8월 14일 각각 신청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은 같은 해 8월 29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지난해 1월 30일 기각했다. 특히 진정 사건은 김 위원(군인권소위 위원장)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두 명은 ‘기각’, 한 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김 위원이 이를 11명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기각했다고 한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해 왔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9bbdaf2e-cce9-440f-bfca-6a2ad901646d.jpg" /></figure>이에 지난해 5월 22일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 날치기 기각, 긴급구제 심의 방해, 이종섭 전 장관과의 연락 등 이유에서 김 위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김 위원은 2023년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연락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적 없고,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선 “군인권보호관의 성명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그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했다”며 “통화 이후 태도를 돌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 의결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김 위원 외 주변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div>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섭 통화 뒤 채상병 사건 기각…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수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1GQUYR_2.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일명 ‘건폭(건설노동조합과 폭력배의 합성어) 몰이’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건폭 몰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영훈 장관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른바 건폭이란 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었다”고 밝혔다.건폭 몰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부터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 단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워라”라고 말했다. 이 단속은 건설 노조의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막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과 노조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며 비판해왔다. 이 단속으로 총 2200여명의 건설 근로자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 1000여명은 아직도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건폭 몰이를 멈춰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장관은 윤 정부에서 이뤄진 노조회계 공시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조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것도 큰 잘못”이라며 “노조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다,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말과 행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동계가 법정 대응을 할 만큼 노조 탄압 수단이라면서 반대했던 제도다. 노조가 일반에 재정 상황을 알려야할만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웠다는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건폭몰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노조 활동이나 집회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처벌 받은 건설 노조원, 화물연대 노조원 184명이 포함됐다.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일명 ‘건폭(건설노동조합과 폭력배의 합성어) 몰이’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건폭 몰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장관 “대통령이 해선 안될 말”…정부, 건폭몰이 첫 사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전광훈·김문수는 항소심 재판 계속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고법, '코로나 때 광화문 집회' 김경재·김수열 사건 중앙지법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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